제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구미 불산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구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19일(금) 충청남도 국감현장에서 불산의 최다 생산지역이 충남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겨줬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아산시 인주면의 동화기업악취문제를 비롯해 충남 상수도보급률 전국 최저수준, 벽·오지 대중교통문제, 도청이전에 따른 홍성·예산 공동화, 충남항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다음은 이명수 의원의 충남지역 국감내용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충남에서 전국 불산 생산량 48%…“사고대응 매뉴얼조차 없다”

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전국 최대 불산가스 생산·제조지역인 충남을 긴급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27일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충남지역이 전국 최대의 불산가스 생산·제조지역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의 불산을 취급하는 제조공장 24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며, 3만8084톤의 생산규모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구미 사고를 거울삼아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규정 강화 및 유사시 대응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농어촌 대중교통 접근 취약성 심각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버스이용자가 감소하면서 버스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등 벽·오지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취약한 충남도內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 강화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명수 의원은 도서 벽지주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로 대중교통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운행횟수의 감소와 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벽·오지 교통권 확보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버스업계의 재정건전성 악화, 시·군 등 재정부담 증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내포신도시 홍성·예산 동반성장대책 시급

이명수 의원은 도청이전에 따른 홍성·예산읍지역 공동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성과 예산일대에 내포신도시가 형성되고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신도시로 인한 발전기대가 높은 반면 공동화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청이 이전한 남악신도시를 보면 목표인구의 62%가 입주했는데 이 중 절반정도가 인근 지역인 목포와 무안에서 입주했다”며 “이런 현상이 내포신도시에서도 발생하면, 홍성과 예산이 내포신도시로 인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상권유실,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공동화 우려에 대한 대책과 함께 내포신도시와 홍성·예산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개발방안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충남 물 복지 수준 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쳐

이명수 의원은 충청남도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충남은 2010년 말 기준 일반 상수도 보급률이 82.4%로 전국평균 95.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정수시설도 19개에 불과하고, 시설용량은 하루 18만9750㎥으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15.2%로 전국 평균 10.8%보다 4.2%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국비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충남 시·군간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며 “상수도 보급률이 청양63%, 서천64%, 태안65%에 불과하고, 서산·논산·계룡·부여·서천·홍성·태안군에는 취수, 정수시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부여·예산·서천지역의 누수율은 30%를 넘어 충남 평균 누수율의 2배 이상”이라며 “광역 상수도 확장 및 상수도관 누수율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충남 서남부권 균형발전 대책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은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 서남부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청이전으로 서남부지역의 소외와 박탈감이 예상된다. 특히 도청소재지와 거리 등 지리적,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말 천안시 인구 58만6000명에 비해 청양군은 3만3000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 최대편차가 ‘17.7 : 1’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뿐 아니라 제조업체수도 천안시가 2003개업체인데 반해 청양군은 56개업체로 최대 35.8 : 1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최대편차 3.5 : 1로(2011년기준 천안 46.4% : 서천 13.1%) 지역간 양극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와 세종시의 생활권·경제권 등 영향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 내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부권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 항만 육성정책 절실

이명수 의원은 충남 항만 이용 현황과 발전방안을 살폈다.

이 의원은 “2010년 말 기준 충남에는 5개의 무역항(평택·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장항항, 태안항)이 있으며, 전국 29개 무역항 대비 항만 물동량을 비교하면 충남에 위치한 항만 중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은 평택·당진항으로 전국 5위 화물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남지역은 울산, 전남에 이어 국내 3위의 수출입 물동량 반·출입 지역으로 국내 일반화물 수출입 물동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화주들과 기업들은 도내 항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불완전하게 인식하고 있어 홍보를 통해 이름을 알릴 필요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남지역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경쟁력 있고 적용가능한 제도도입과 다양한 정기항로 개발이 필요하며, 항만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 항만 배후부지 개발 및 항만산업 육성 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