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충남도 국감현장에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소각로 불법공사,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 등에 대해 질타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실시한 충청남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10월19일(금)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요구로 증인 채택된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가 소각로 시설의 불법공사 사실을 인정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주민과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전은 불가능 하지만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학교이전을 위해 동화기업이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강행한 공사에 대해 동화기업 김홍진 대표는 하루 전인 18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화기업㈜ 아산공장은 아산시 인주면 문방1리 9만4878㎡ 부지에 위치한 기업으로 MDF(합판 등 목질판상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동화기업은 인근 인주중학교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고통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운영하던 일일 94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바이오매스 열회수 시설)을 폐기하고 1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일 3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화기업과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은 어지럼증, 구토, 집중력저하, 생리불순 등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과 관련 ▶동화기업과 합의한 주민은 누구며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동화기업의 불법건축과 관련 관계기관은 왜 이제 와서 뒤늦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지 등에 대한 많은 의문과 논란을 남기고 있다. 또 동화기업 가동으로 고통 받았던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국감현장〕소각로 불법공사 주민과 합의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국회의원	김홍진 동화기업 대표

 다음은 이명수 의원과 김홍진 대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이명수(국회의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일부 소각로 시설 증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인가?
김홍진(동화기업 대표): 그렇다. 공사중지 명령을 어제 받았다.

이명수: 법 위반하면서 까지 할일이 아니지 않나? 누가 지시했나?
김홍진: 대표이사인 제 책임이다.

이명수: 처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공사한 것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김흥진: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가 돼 있었다. 그래서 기초공사 진행한 것이다.

이명수: 합의한 것과 법 위반은 별개 아닌가?
김홍진: 그렇다. 법규위반 처벌 받겠다.

이명수: 소각장 악취로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나?
김홍진: 소각로 증설공사 과정에서 악취 얘기 들었다.

이명수: 기존 소각로 시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존 시설의 3.5배 이상을 증설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김홍진: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소각로 종류가 다르다. 기존 제품보다 방산량이 4분1정도도 낮다.

이명수: 공장을 이전할 생각은 없나?
김홍진: 공장이전은 불가능하다.

이명수: 그럼 학교라도 이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홍진: 학교이전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저희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수, “소각로 증설 안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아산시 인주면 소재 동화기업의 소각로 증설과 관련, 충남도 및 해당기업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동화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화기업 소각장의 ‘악취’와 ‘유해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이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소각로의 증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남도와 해당기업은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학교 교사 중 한명은 고통을 호소하고 기업에 항의전화를 여러 번 해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다른 학교로 전출 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여학생들 가운데 생리불순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다수며, 체육시간에는 운동장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동화기업 소각장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유해물질 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포름알데히드는 적은 농도에 노출돼도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용기준이 높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각로 반대대책위, “공장 이전이 해법이다”

인주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7월 아산시청에서 동화기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동화기업의 이전만이 주민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동화기업 소각로 반대대책위원회 김재길 공동위원장은 “이 모든 문제가 동화기업으로 인해 발생된 사태인데, 왜 학교가 이전해야 하는가”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또 “동화기업과 인접한 인주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것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주주민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밝히기 부끄러운 불편한 진실이지만 동화기업의 소각로 신설과 사업장 증축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동화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학습권과 이웃들의 건강권을 돈과 맞바꿀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민들이 반대해도 동화기업을 막을 수 없으니까 동화기업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이라도 받아서 쓰자고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민들은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9월에 조직됐던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동화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가 뒤늦게 문제가 확대되자 돌려줬고, 몇몇 주민들은 매월 동화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식사비와 활동비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작년 9월에 동화기업 소각로 반대활동을 주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동화기업 소각로 반대대책위는 최근 아산경찰서에 진정서를 통해 동화기업의 각종 불법부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여름에는 인주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산시청 앞에서 동화기업 규탄과 함께  등교거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인주중학교 학부모들은 아산시청과 인주면사무소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인주면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