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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산단 127억원 투입한 소각장 애물단지

심상복, “녹슬고 방치된 소각장 어쩔 것인가”

등록일 2012년10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심상복 의원은 인주산단 소각로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당시 공무원들의 사전예측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인주일반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폐기불처리시설(소각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아산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감사 등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대책은 막연한 상황이다.

문제의 소각장은 인주면 걸매리 인주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부지내에 있다. 소각장 규모는 부지면적 5160㎡로 하루 30톤, 연간 9000톤의 처리용량으로 지어졌다. 이곳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127억원이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전액 부담해 2004년12월~2007년4월까지 공사를 시행했다.

소각장은 2006년 시설물 준공을 위해 1개월간 시험가동을 한 후 준공됐지만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량은 하루평균 6.4톤에 불과하다. 이는 하루처리용량 30톤의 21.3%에 그쳐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결국 인주산단 소각장이 가동되지 않아 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개별공장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심상복 의원은 인주산단 소각장의 처리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종술 경제환경국장은 “인주산단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6.4톤을 한 달간 수집해 한차례만 가동해도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아산시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가동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2008년8월 외부폐기물 반입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다. 또 2008년 9월 정부합동감사 수감당시 처리용량 과다설계여부 및 정상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받아 2009년10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외부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2009년 11월에는 인주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부족해 설치변경승인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 건의와 2011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건의를 한 상황이다.

올해 3월에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진단 및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여건상 운영이 불가능하면 관련법률 제반절차에 따라 신고한 후 용도 폐기 등을 검토하라”는 권고의견을 받기도 했다.

현재 아산시는 소각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타탕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제2회 추경에 용역비 3500만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종술 국장은 “향후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소각시설의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복 의원은 “소각장 시설은 고철로 변해 녹슬고, 폐인트가 벗겨져 흉물로 방치돼 있다. 127억원의 예산은 물론이고, 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감사 때마다 골칫거리일 것이다. 당시 소각량 예측과 법적검토가 잘못 된 것 아닌가도 따져볼 문제다. 하루 속히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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