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20일 ‘중국 동관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비운 동안 복기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산시와 중국 동관시의 자매결연이 지난 2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체결됐다.

아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발전된 동관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지만 자매결연이 추진되는 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집행부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중국 동관시의 방문 일정이 일방적으로 잡혔고, 이에 아산시와 의회가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새였다. 

이 문제는 지난 6월21일 아산시의회 제155회 정례회에서 법해석을 두고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이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자매결연이 체결되기까지 동관시와 아산시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 복기왕 아산시장과 민주통합당 의원들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의회와 집행부 서로 다른 법해석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조기행 의원은 해외도시 자매결연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당사자다.

지난 6월21일 당시 아산시의회 의장이었던 조기행 의원은 “복기왕 아산시장이 7월14일부터 아프리카 케냐와 중국 동관시 등 11박12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선다고 들었다. 아산시가 방문하는 외국의 타 도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할 계획으로 아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들어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단계로 상호 의사를 주고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해석을 내놓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 시장은 이어 “애매모호한 해석요지는 있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우호협력 관련 행정절차를 의회 승인없이 진행했다. 조례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기행 의원은 “기초의회 연수과정에서 행정적인 협의도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누가 옳다 그르다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일단락 지었다.

이후 복기왕 시장은 11박12일간 해외순방길에 올랐고, 아프리카와 중국의 두 도시와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돌아왔다.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부결

중국 동관시장 일행은 아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방문일정을 9월24~26일로 확정지어 아산시에 알려왔다.

중국의 자매결연체결 제안을 받고 다급해진 아산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8월16일 ‘중국 동관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아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8월27일 제157회 임시회에서 ▷두 도시간 자매결연의 법적 절차가 무시된 점 ▷아산시가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사후관리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향후 2~3년 더 교류하다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중국 동관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아산시는 ‘외교적 결례’와 ‘국제신인도’ 등을 언급하며 아산시의회에 동의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외교적 결례’와 ‘국제신인도’ 문제는 아산시 스스로 자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이 의회와 어떤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의장선거’는 장외투쟁…‘자매결연’은 백기투항?

민주통합당 오안영 의원이 '중국동관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부의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 동관시와 자매결연 문제는 아산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의원들의 정치적 야합을 비판하며 그동안 의원회의를 비롯해 제157회 임시회에 불참했던 민주통합당 의원들까지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중국 동관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제15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자 민주통합당 오안영 의원 외 4인이 자매결연 단일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제158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요청했다.

오안영 의원은 부의안건 설명에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대의 민주주의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아산시의회가 운영과정에서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성숙한 의회로 가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부끄러움을 갖게 됐다”며 “중국 동관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절차적인 문제와 입장 차이를 떠나 국익과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채 진행한 ‘의장선거’에 항의하며 장외투쟁에 나섰지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자매결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조기행, “부당한 행정처리 복기왕 시장 사과가 마땅,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

조기행 의원은 “아산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자매결연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와 중국 동관시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다. 지금 이 순간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본 안건이 표결로 이어진다면 그동안 분열된 의회의 화합을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또다시 분열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아산시의 국제적인 신인도 문제와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아산시의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원의 말이다.

조기행 의원은 그동안 복기왕 아산시장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아프리카 키스무시와 중국 동관시 등과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 의원은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복기왕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총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 시킨지 20일 만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심지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자매결연 절차도 ‘외교적 신인도’ 등을 내새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중국 동관시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차이로 발생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져 송구스럽다”며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화 추세다. 동관시와 자매결연 역시 국익과 상호이익을 바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결코 개인적이고 사적인 자매결연 추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