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분쟁을 일으켰던 천안시가 상황이 천안시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돌연 발뺌하고 나섰다.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분쟁을 일으켰던 천안시가 상황이 천안시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돌연 발뺌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택시 사업구역 분쟁은 천안시가 ‘이용객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KTX천안아산역(아산시 배방명 장재리 소재)을 두 도 시간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요구하며 갈등의 불씨를 제공했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두 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이 전체통합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돌연 “KTX천안아산역 이용객 불편이 해소되었다”며 현행대로 택시사업구역을 유지하자는 건의서를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KTX천안아산역 개통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협의가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다.

‘내 것’은 줄 수 없고, ‘네 것’만 양보하라?

그동안 아산시는 “현행 택시사업구역은 관할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 택시영업의 핵심지역인 KTX천안아산역은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달려있어 천안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타 자치단체들의 성공적인 통합사례를 들어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과 양시 운수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면 천안-아산 전체 택시사업구역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동안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협의는 두 도시의 입장차가 너무 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어 국토부는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에 택시사업구역 조정용역을 발주해 2012년 5월 공청회를 열어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은 ‘전체통합이 최적의 방안’ 임을 발표하면서 전기를 맞았다.

그러자 천안시는 용역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용역결과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 또 택시업계 1000여 명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체통합을 하느니 없던 일로 하자며 극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조정, 국토부도 책임

일각에서는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공식적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2년 6월까지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직권조정 방침을 밝혀왔으나 무슨 이유인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택시사업구역 조정사례를 보면 인근 홍성-예산을 비롯해 마산-창원, 구리-남양주, 광명-서울(금천, 구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통합을 시행해 이용객의 편익증진과 택시업계의 수익증대로 상생 발전을 도모했다.

아산시의 한 택시기사는 “아산시 고유의 택시영업권을 빼앗으려던 것 자체가 시세를 등에 업은 이기적인 횡포였다”며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해 지자 원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천안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며 분노했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정찬희씨는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갈등도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지난5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KTX천안아산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