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 70여 명은 지난 21일(화)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탕정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해 온 아산시 탕정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충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주무부서 담당공무원이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을 주장하며 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압력을 행사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미 담당공무원의 압력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었을 수도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탕정주민 70여 명은 충남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담당공무원 징계와 안희정 도지사 면담’을 촉구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오전 11시 탕정주민 대표들과 만났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한다. 주민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도지사와 충남도는 탕정 원주민의 재정착에 초점을 맞춰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탕정 원주민들 무엇을 요구하나?

탕정원주민 정착촌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삼성디스플레이시티 제2일반산업단지내 이주자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만6000㎡ 중 1만7454㎡ 66필지로 구성됐다.

총 66필지에 66개동 3층 건물로 건축되고 있는 정착촌은 1층 상가, 2층 원룸, 3층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2층 원룸을 상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택지개발촉진법 위법, 타 지역과 형평성, 땅 값이 오르면 ‘특혜’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주변여건을 들며 ‘재정착’을 위해서는 수요층이 보다 확실한 상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탕정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산업단지 여건에 맞는 정당한 제도와 법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충남도는 산업단지에 법적근거가 애매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왔다.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공장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부지다. 이곳에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 꿰맞춘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탕정주민들이 충남도청 정문에 천막을 치고, 안희정 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담당공무원은 지금까지 충남도 90 여개 산업단지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탕정주민들은 학계와 도시계획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어 법이 잘못 적용돼 왔으니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과연 부당한 것인지 충남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충남도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단심의위원회에 주민들의 제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심사를 앞두고 충남도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부결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탕정산업단지 이주자조합인 탕정산업 김환일 이사는 “중립을 지켜야 할 담당공무원이 산단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며 로비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담당공무원이 산단심의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충남도에서도 인정했다.

원주민에게 살길 열어주는 것이 특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탕정산업단지 이주자택지.

현재 탕정원주민 정착촌의 원룸수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탕정산단에 입주한 삼성디스플레이단지는 기숙사와 사원아파트를 100% 완비했기 때문이다. 또 인근에 계획됐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계획도 당초 계획에서 70%가 축소됐다. 조금 더 떨어진 선문대학교에서도 유학생은 물론 외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100%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탕정이주자 정착촌의 원룸을 상가로 전환시켜 달라는 요구는 탕정주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삼성디스플레이단지 근로자는 물론 탕정산업단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협력업체와 그 가족들 5만 명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원룸이 아니라 병원, 학원, 이·미용실, 식당 등 편의시설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도시인 천안으로 가야만 한다.

정부와 충남도와 아산시와 삼성은 원주민들이 대대로 일궈온 삶터를 하루아침에 짓밟고 빼앗았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삼성은 수조원대의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농지와 임야를 얼마든지 내줄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삶터를 송두리째 빼앗긴 원주민들의 삶은 어떨까. 대부분 도시개발지역 원주민들은 저항 한번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보상금 몇 푼 쥐어주면 또 다른 밥벌이를 찾아 떠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현행제도와 법은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원주민들의 삶을 유린하고 약탈하는 것을 정당화 한다.

그나마 원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주자택지에 재정착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원주민들은 재정착할 여력이 없다. 보상금으로 이주자택지에 집을 짓고 생계까지 이어가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 투기세력이나 자본가들의 손으로 다시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수백년에 걸쳐 완성된 탕정 명암리의 원주민들은 자연발생마을은 붕괴되더라도 공동체만은 지켜나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키려는 탕정주민 최대 걸림돌은 ‘행정기관’

조철기 아산시의원이 이동구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에게 자력형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탕정이주자 정착촌은 특혜가 아닌 정부의 권장사항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주민 66명은 누구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똘똘 뭉치고 있다.

마을이 개발되기 전까지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오던 이들이 받은 보상금도 변변치 않다.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은 주민이 40%나 된다. 그러나 이들은 새로움 꿈을 꾸고 있다. 원주민들이 한 마을에 같이 산다는 공동목표를 세워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조합 탕정산업을 설립한 2006년 3월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이탈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동개발계획을 세워 공동건축물을 만들고, 공동으로 운영까지 할 계획을 세우며 희망에 들떠 있었다. 불과 1년만에 이주자택지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십 수년이 지나도 공터로 방치된 채 잡풀이 무성한 아산신도시 1단계나 용화지구 이주자택지 등과 비교하면 탕정이주자택지가 얼마나 진척이 빠른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이처럼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택지가 전국 최초로 100% 원주민들로 구성된 자력형마을로 조성돼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행정기관과 소통이 막혀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한편 탕정주민들은 파주LCD단지, 안산신도시, 서울 홍대 젊음의거리, 천안 신방·통정지구 등을 예로 들며 건물주의 임대 편의성에 따른 자산운용과 사회적 필요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다. 특히 탕정지역은 원룸수요는 전혀 없지만 상업시설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확대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