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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선진당 밀실야합 ‘감투잔치’ 논란

의장선거 민주통합당 전원 불참…아산시의회 후반기 8대6 반쪽 출범

등록일 2012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의장단선거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에는 단 한 자리도 내 줄 수 없다."

제6대 아산시의회 의장선거가 당초 우려대로 8대6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7월9일(월) 오전10시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를 실시했다.

의장선거에서 3선인 김응규(새누리)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은 현인배(새누리), 총무복지위원장은 전남수(선진통일당),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상복(새누리), 운영위원장은 이기애(선진통일당)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아산시의회 재적의원은 총 14명이며 새누리당 4명, 선진통일당 4명, 민주당 6명으로 이뤄졌다. 의장단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다.

의장선출을 위한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연대한 8명의 의사결정 앞에서 민주당 6명의 목소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의장을 시작으로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재적의원 14명 중 출석의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들끼리 합의한 의장단에 투표했다.

이날 선거는 전반기에 이어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 의원들이 감투잔치를 벌이며 의장단을 싹쓸이했다. 아산시의회 최다의석을 차지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연대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합의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30만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 합의는 없었고, 밀실 야합만이 있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아산시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반쪽의회’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아산시의회는 8명만 합의하면 나머지 6명의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는 비민주적인 논리가 어느 순간부터 일상화 되는 분위기다.

심지어 한 의원은 “(처음부터 말만 잘 들었다면) 이렇게 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위원장 자리를 하나도 못 차지한 것은 그들(민주통합당 의원)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힘의 논리로 반대목소리를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는 협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최근 아산시의회는 유치원 원아들부터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인근 대학교 학생들까지 견학과 방청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아산시의회 원구성 과정을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이해시킬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은 아산시의회에서 최다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5명을 선출하는 의장단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단 한명도 진입하지 못했다.

아산시의회 의장선출 어떻게 이뤄지나?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인 인기투표방식의 의장선거 투표용지.

아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는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다.

일명 교황선출식이라 불리는 아산시의회 의장선출방법은 14명 의원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 기표하는 속칭 인기투표 방식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후보자며, 14명 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방식은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 등을 통한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변경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의장선출방식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담합과 나눠먹기 등의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아산시의회도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정보도 없고, 다선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된다든지 특정 정당끼리의 내부적 합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단이 구성됐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사전에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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