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덕·상습체납자 정리를 위해 독한행정을 선언했다.

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가칭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재산을 타인명의로 바꿔 세원을 은닉하는 등 악덕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공정사회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팀 신설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납징수기동팀은 팀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구성(안)되며 나날이 지능화되는 악덕?상습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의 현장조사를 통한 은닉재산(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색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일명 대포차(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즉시 견인조치해 공매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우선적으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기동팀이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비양심적인 체납자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14만4880건에 215억8100만원으로 이중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245건에 90억9100만원이며 총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