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시와 우호협력체결에 대한 의회승인여부의 법해석을 두고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이 본회의장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의 해외순방 계획에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일까. 법해석을 두고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의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은 지난 6월21일(목)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55회 정례회 본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답변해 줄 수 있냐”며 복기왕 아산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잠시 난색을 표하던 복 시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 당황스럽다. 속기록으로 남는 것도 부담스럽고, 가능하다면 정식 회의가 아닌 간담회 성격으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기행 의장과 복기왕 시장은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호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조기행 의장은 “복기왕 아산시장께서 7월14일부터 아프리카 케냐와 중국 동관시 등 11박12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선다고 들었다. 아산시가 방문하는 외국의 타 도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할 계획으로 아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가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물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들어 지방자치법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낭독했다. 복 시장은 이어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의 전단계로 상호 의사를 주고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해석을 내놓으며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 시장은 이어 “애매모호한 해석요지는 있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우호협력 관련 행정절차를 의회 승인없이 진행했다. 조례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기행 의장은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의원연수에서는 행정적인 협의도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교육을 받았다. 누가 옳다 그르다 시비하자는 것은 아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2차 정례회 때 집행부의 (조례해석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일단락 지었다.

법과 조례를 떠나 의회와 소통이 그리 어렵나?

아산시에 따르면 복기왕 아산시장 일행은 7월1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16일 ‘아산시-키수무시간 우호협력 MOU체결’ 7월24일 ‘아산시-동관시간 우호협력 MOU 체결’ 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아산지역 상공인들과 동행해 중국의 산업단지 방문과 관광시설 견학, 기업인, 경제통상관계자 오찬·만찬 등을 통해 현지 경제사정을 살피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우호교류협력’과 ‘자매결연’을 절차적·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용어를 기준으로 의회승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해당사업의 중요도, 향후 예상되는 지자체의 의무와 부담정도,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정례회가 끝난 후 조기행 의장은 의장실에서 의원회의를 소집해 아산시장 해외순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의회와의 소통부재’를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이번 해외순방 일정을 보니 시장이 자리를 12일간 비우게 된다. 법과 조례를 떠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해외 방문취지를 알리고 사전에 교감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산시장이 사비를 들여 개인휴가를 떠다는 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공무를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아산시민에게도 해외방문 취지를 알리고, 해외순방 후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준비 없는 해외순방길, ‘묻지마’ 수준

11박12일간 복기왕 아산시장 일행이 방문하게 될 도시는 아프리카 케냐 키스무시와 중국 광동성 동관시 두 곳이다. 아산시는 이번 해외순방 일정에 7명의 공무원이 동행할 것이라는 계획 이외에는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동행할 무역사절단도 미정이며, 소요예산도 미정, 오찬·만찬을 제외한 세부계획도 미정, 해외순방 목적과 기대효과 등도 막연한 이미지가 전부다. 특히 케냐 키스무시 방문이 아산시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오냐는 질문에 “얻을 것이 없는 국가”라고 말했다.

방문목적도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우호협약체결 및 실무협의”가 전부다. 심지어 아산시가 방문하게 될 국가와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케냐 키스무시는 어떤 도시인가’ 묻자 “아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아산시)가 아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