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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이주자택지 자력형 마을로 지원해야”

아산시의회 결의문 채택…전국 최초 원주민공동체 복원 기대

등록일 2012년06월22일

아산시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탕정이주자택지 원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을 실어줬다.

충남 아산시 탕정산업단지 개발로 삶터를 내준 명암리 이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결의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1일(목) 본회의장에서 조철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의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국 최초로 농촌지역 ‘이주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가 아산시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주 조합과 협상을 통해 민과 관이 모두 윈-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탕정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

조철기 의원이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의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결의문을 발의한 조철기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을에서 희망을 만나다’라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탕정 이주자택지에서 볼 수 있다”며 “마을주민들의 희망과 참교육의 실체가 바로 바로 그곳(탕정)에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수 백번 도 더 말해 온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주대상자의 어려움을 아산시와 충남도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스스로 많은 노력과 희생을 쏟아 만들고 있는 탕정 이주원주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자”고 강조했다.

또 “원주민들은 경제적 자립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원룸을 상가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행정관례를 깨고 전국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아산시와 충남도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방향과 가치, 명분이 충분하다면 주민 편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와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과 제도가 너무도 완고하게 형평성을 이유로 하나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조건과 다양성을 무시한 단일 잣대가 오히려 형평성을 더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고향에 뿌리를 두고 오랜 세월동안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지만 원주민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알량한 보상금 몇 푼을 받고 정든 집과 땅을 내주며 심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 이주 원주민 자립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충남도와 아산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요청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축 공정률 80%에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아 여러 가지 비관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지난 수 년간 지속적으로 민과 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간과 할 수 없기에 이주 조합원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이주자 택지의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구 결의안

충효의 고장 우리 아산시는 주민간의 화합 및 민과 관의 협조를 통해 민의를 수용하고 관의 행정에 대한 협조로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타 지역의 모범적 도시로 성장해 왔다.

고향에 뿌리를 두고 오랜 세월동안 터전을 일구어 왔건만 수출입국 이라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명암리 일원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에 원주민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알량한 보상금 몇 푼을 받고 정든 집과 땅을 내줘야만 했고 심적 고통을 감내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고향을 등지지 않고 이웃과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주 원주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보금자리인 이주자 택지에 마스터플랜을 통한 공동개발, 공동건축, 공동운영, 탈퇴제한을 위한 규정의 제정 등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주, 탕정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단지(Crystal Village)는 우리나라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 이주 원주민의 자력형 마을만들기’ 사례로서 국토해양부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정책 및 재정지원 사업에 해당 된다.

이러한 상징성이 높은 사업에 충남도 및 아산시 관련부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이주 조합원들의 행정적 지원 요청에 여러 가지 사유로 난색을 표하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2012년 5월 29일, 현재 건축 공정율 80%에서 사업이 지체되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만약, 사업이 이대로 좌초될 경우, 이주 원주민 공동체의 파괴, 사회적기업인 (주)탕정산업의 해체, 불법상가 이용으로 범법자 양산, 조합원의 채무증가, 이주자 택지의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비관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아산신도시 350만평의 개발계획 취소로 인한 트라팰리스 입주민의 기대이익 상실과 기반시설(문화, 여가, 쇼핑)부족에 따른 천안시로의 세수유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이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과 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기에 이주 조합원을 살려야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충남도와 아산시는 이주 조합과 협상을 통하여 민과 관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 ‘이주 원주민의 자력형 마을 만들기’가 우리 아산시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하나. 아산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정든 집과 땅을 빼앗긴 원주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행정을 요구한다.

2012년 6월 21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