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은 아산시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전남수·이기애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아산시가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07년 67개 단체 74개 사업 6억3628만원 ▷2008년 71개 단체 78개 사업 6억5076만4000원 ▷2009년 73개 단체 81개 사업 6억4600만원 ▷2010년 82개 단체 91개 사업 7억120만원 ▷2011년 86개 단체 95개 사업 7억2538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기애 의원은 “지방 세수 감수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편중지원 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위법령 이나, 지자체 법규에 있는 조례 규칙상 지원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비보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단체의 비상식적인 예산 집행과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등에 보조금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사실상 선심성 예산으로 전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춘구 자치행정국장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신청을 한 단체에 대해 소관 실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인지와 사업의 공익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다. 또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2차로 재검토하며, 최종적으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12년 지원되는 보조금은 2011년 수립된 평가계획에 의거, 평가 후 그 결과를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해 단체가 보다 내실 있고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애 의원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남발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복 행사는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 또 보조 사업의 공개 모집 확대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산편성 이전에 다음 해의 지원 사업을 홍보해 과거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좋은 계획과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의욕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사회단체별 지원 총괄 표를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