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본격 시행되면 아산시는 연평균 116억원, 15년간 1737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은 2011년11월 한미FTA 날치기농과에 아산농민들이 농기계시위를 벌이는 장면)

한·미 FTA가 본격 시행되면 아산시는 연평균 116억원, 15년간 1737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축산과 과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은 돼지, 닭, 한우, 낙농 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과수는 배, 포도, 사과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의회 성시열·안장헌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유재범 소장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먼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돼지는 전국 885만1392두 가운데 아산시가 2.0%에 해당하는 18만92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33억원씩 15년 후에는 488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은 닭으로 전국 1억4269만7900수 가운데 아산시가 3.7%에 해당하는 527만5736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28억원씩 15년 후에는 42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됐다.

한우는 전국 281만7573두 가운데 아산시가 0.7%에 해당하는 2만1101두를 사육하고 있어 연간 14억원씩 15년 후에는 21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낙농(젖소)은 전국 40만3922두 가운데 아산시가 2.7%에 해당하는 1만1154두를 사육하고 있어 연간 10억원씩 15년 후에는 143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배는 전국 1만5081㏊ 가운데 아산시가 5.2%에 해당하는 790㏊를 재배하고 있어 연간 21억원씩 15년 후에는 315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포도는 전국 1만4978㏊ 가운데 아산시가 1.4%에 해당하는 211㏊를 재배하고 있어 연간 7억원씩 15년 후에는 107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과는 전국 3만1167㏊가운데 아산시가 0.5%에 해당하는 151㏊를 재배하고 있어 연간 3억원씩 15년 후에는 46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유재범 소장은 “이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품목별 피해예측을 기준으로 아산시를 추산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품목별 생산액 감소, 폐업 및 피해보전 직불대상 물량, 관세철폐이행기간 중의 폐업보상기간(5년) 및 피해보전 직불기간(10년)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을 계량화 하거나 피해금액을 산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아산시 한미FTA 대비 어떤 준비하나?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재범 소장은 “한미FTA 협상결과 농업분야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품목은 축산업이고, 그 다음은 과수, 채소 및 특작, 식량작물 순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축산업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는 관세폐지기간을 15년으로 장기화하고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고기는 10년간 관세를 폐지하되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류에서는 노지포도는 계절관세도입, 사과·배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소 및 특작류는 옥수수, 콩, 보리농가의 작목전환으로 간접피해가 예상된다. 곡물에서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두류 및 보리재배농가는 피해가 예상된다. 한·미FTA 시행이후 민감성이 낮은 품목(무, 배추 등 채소)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민감한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설정하는 등 관세철폐이행기간의 연차별 흐름에 따라 피해가 증가한다.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품목별 생산액 감소, 폐업 및 피해보전 직불대상 물량, 관세철폐이행기간 중의 폐업보상기간(5년) 및 피해보전 직불기간(10년)설정 등이 한미FTA 주요 골자다.

아산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유재범 소장은 “아산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질 농업발전기금을 2012년 4월현재 60억1900만원을 조성했다.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3537㎡에 건축 5280㎡규모의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이다. 또 해외시장에 도전해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에 16개 품목 2600만불을 수출했다. FTA 대응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 FTA대책추진 T/F팀을 3개팀으로 구성해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산시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향후 10년간(2013～1022) FTA 대응 및 지역농업 발전비전 제시, 농가소득기반인 아산쌀의 용도별 특화전략 추진,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의 현대화, 채소·특용작물의 특화단지조성,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먹거리체계(로컬푸드시스템)구축, FTA를 활용한 틈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등 농업의 불량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