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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공직자들의 기강문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을 요구했다. |
‘횡령 및 금품수수’ 4건, ‘폭행 및 상해’ 4건, ‘근무지 무단이탈’ 2건, 음주운전 11건, 기타 6건.
민선5기 복기왕 아산시장이 취임한 2010년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공직기강 문란이 적발된 사례다.
이들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및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임 1건, 감봉 2건, 견책 12건, 불문경고 3건, 훈계 9건을 각각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복기왕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복 시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1000여 명의 직원들을 일일이 관리할 수 없어 완벽한 클린 못 이룬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양정을 강화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직기강 해이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비리 척결을 위한 기획 감찰을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구 의원은 “부패제로, 클린아산, 청렴실천 자정 결의대회, 공직자 청렴선서 낭독 등 시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 때문”이라며 “아무리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금품수수, 횡령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평가는 관행적인 틀을 벗어나 아산시민이 직접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 시장, "시민의 알권리 막는 행위 엄단해야"
김 의원은 이어 “언론에 대한 아산시 공무원의 막말과 폭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이 한 기자에게 보낸 막말이 담긴 문자를 예를 들며 “언론에게 당당히 맞서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비판기사에 자신의 업무관련 해명 보다는 다짜고짜 상식이하의 욕설을 퍼붓는 것은 폭력행위라 생각한다. 언론에 정당한 대응이 아닌 폭언과 막말로 대응하는 공무원은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행위는 당연히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적사례는 기자와 공직자의 관계로만 보면 잘못이다.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나도 사적으로 한 말이 시장의 견해로 표현돼 난감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 시장은 이어 “언론은 행정의 또 다른 견제기관임과 동시에 아산을 홍보해주는 기관이다. 잘못된 내용이 나가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하거나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적 받을 부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정책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공무원과 언론의 사적 부분과 공적부분의 교착지점에 대한 판단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기강 문란, 시장은 ‘해명’ 공무원은 ‘단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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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시장이 공무원들의 기강문란에 대한 해명을 하는 동안 본회의장의 일부 공무원들이 잠을 청해 지적을 받았다. |
한편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복기왕 시장이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해명’을 하는 동안 일부 공무원은 졸음을 견디지 못해 ‘단잠’에 빠져 또 다른 공직기강해이로 지적받았다.
상황에 따라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공직기간 문란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조차 잠을 청한 것은 너무했다는 지적이다.
안장헌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시정질문이 진행 중이다. 방금 김진구 의원이 공직기강에 대해 말하는데 시정질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잠을 안 깨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제 상임위 조례안 심사 때도 해당 과장들이 현황파악도 못한 채 시장을 대신해서 조례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 이런 시정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