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아산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 아산시는 원칙 있는 주택 정책과 분양과정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아산시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성 없는 분양가 심의, 떴다방, 부동산 불법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소형주택 보급, 방치된 아파트 사업재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최근 아산의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배방과 용화동에서 분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화·배방·둔포·음봉 등 에서 분양 계획이 있다. 그러나 ‘춘래불사춘’ 이라는 말처럼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아파트 경기부양이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보급률 높지만 자가 비율은 ‘낙제’”

안장헌 의원은 “전국적으로 아산의 자가 비율은 51.2%로 전국평균 54.2%보다 3%P 낮은 비율”이라며 “전세나 월세 비율도 22.4%, 22.2%로 전국의 20.7%, 21.4%에 비해 전월세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아산시의 주택보급률은 높지만 자가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며칠 전 분양을 끝낸 용화동 H 아파트 현장에서는 불법 부동산 영업이 횡행한 것을 목격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분양과정에서 불법 부동산 영업행위를 비롯한 불법 행위가 활개를 치는 등 분양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분양한 배방의 S 아파트에서는 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인 프리미엄이 존재해, 실제 분양이 다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치된 미 건축 아파트 되살려야”
 
안장헌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산시의 세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근거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지역의 부동산 실제가격과 토지 실제구매 비용을 비롯한 현실화된 분양가 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소형주택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소형 평수에 대한 분양계획이 적은 상황이라며, 충남도와 함께 도시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소형 평수를 확대 분양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치된 미 건축 아파트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부동산 행위를 적극 단속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토지관리과는 불법 부동산 행위를 단속하고, 세무과는 관련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고, 주택과는 분양가 심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아산시는 원칙 있는 주택 정책과 분양과정에 대한 원칙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과 요구인데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세상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