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립지역아동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공간과 설비, 인력에 대한 처우의 미비, 투여예산의 미흡 등을 그대로 한 채 양적인 확대만이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실제적인 보호효과는 담보되지 않으면서 일선 현장의 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행정적인 책임과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농후하다.”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따라서 맞벌이가정의 아동, 빈곤아동, 방임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표준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시립지역아동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31개소…방과후 보호아동 971명

2012년 3월말 기준 아산시가 밝힌 지역아동센터는 31개소에 이르며, 여기에서 방과 후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수는 971명이다.

김영애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로 가정에서 적절하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뿐만 아니라 생계형맞벌이 등 부모가 적절하게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의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최근 엄청난 아동복지인프라가 생긴 것은 분명 희망적이지만,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공간과 설비, 인력에 대한 처우의 미비, 투여예산의 미흡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제 보호효과도 없고, 일선 현장의 질 관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행정책임과 예산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시립지역아동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 출산 시대 일·가족 양립 가능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김영애 의원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빈곤가정이든 아니든 이들에게는 아동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국가책임의 영역이라 보아야 한다”며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재정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 예산 확보 뿐만 아니라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중·고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한 센터 내에서 부족한 인력과 공간으로 각 연령대에 맞는 운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시립 지역아동센터 건립으로 중·고생과 초등학생을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특화된 센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내의 복지관, 아동상담시설, 교육기관, 문화단체, 공공행정기관, 기업이나 자원봉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공공적 목적의 아동네트워크가 성립되는 것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단순히 예산지원 문제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일·가족 양립 가능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20년 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