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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아산선거구 핵심 5대공약 비교

등록일 2012년04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산선거구 총선후보자는 4명이다. 각 후보들이 내세운 5대 핵심공약을 비교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편집자 주>

기호1번 새누리당 이건영 “아산의 애매하고 답답한 문제 정리하겠다”

선관위정보공개자료
이건영(50)
직업: 정당인
학력: 서강대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 전)박근혜특보, 전)청와대행정관
재산: 12억3586억9000원
병역: 제2국민역(만성간염)
전과: 없음

공약1. 아산의 교육문제 해결.
▶추진배경 :아산의 인재 유출이 3번(고교 진학, 대학 진학, 사회 진출)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아산의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추진방법 :학교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며 교육과 취업의 긴밀한 연계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고교, 대학, 그리고 기업을 다양하게 많이 늘리고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여서 인재들이 계속 유입되고 머물러 살고 싶어하는 아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반고(탕정고등학교),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 대안형 특목고 설립.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국립 일류공과대학 설립 추진.

공약2. 아산의 10년 후 일자리 준비
▶추진 배경: 과거에는 수도권 개발 억제 정책의 반사이익으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입지해 아산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10년 후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차세대 투자가 정체돼 향후 도시 성장 정체가 예상된다.
▶추진방법: 아산항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과학연구단지 유치를 통한 신도시 활성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대규모 추가 투자 유도.

공약3. 스키장 건설
▶추진배경: 많은 사람들을 아산으로 오게 만드는 효과 기대. 온천 관광과 연계 스키와 온천이라는 시너지 유발 가능. 동남아 스키 관광을 대거 유치할 수도 있음. 스키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 스키장은 강원도에 위치. 가장 가까운 용인 양지파인리조트도 1시40분 거리. 
▶추진방법: 스키장 눈은 강원도라 해도 인공눈이 큰 비율을 차지. 우리나라 스키장은 인공눈에 의존.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수원만 근처에 있으면 됨. 아산도 서해 바다에 인접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개장 기간은 강원도에 비해 반달 정도 짧음. 그러나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면 사람들이 갈 수 없음. 아산은 접근성이 좋으므로 실제 영업일수 차이는 적을 것임. 스키장 건설 후보지는 도고산과 영인산 두 곳이 유력한 후보지.
          
공약4. KTX 천안아산역사부근 택시영업권 문제 해결

▶추진배경: KTX 천안아산역사는 아산시 행정구역 내에 있다. 그래서 아산택시만 정차해 있다가 손님을 태울 수 있다. 천안택시는 천안에서 손님을 태워 역사까지 태워줄 수는 있지만 역에 정차해 있다가 손님을 태워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아산택시는 역사에 정차해 있다가 손님을 태워 천안 지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천안에서 정차해 대기하다가 손님을 태워서는 안 된다.
택시영업권은 시 단위로 되어 있다. 즉 아산택시(총 870대)와 천안택시(총 2150대)는 별개로 관리된다. 하루 수익은 아산택시가 21만원, 천안택시가 27만원으로 천안택시가 6만원 더 높다.
▶추진방법: KTX 천안아산 역사 부근만을 공동영업구역으로 하자는 천안 택시의 요구를 막아내겠다. 공동영업구역을 천안 택시가 계속 고집하면 아예 천안 아산 전체 지역을 통합해 공동영업구역으로 만들겠다.

공약5. 통신비 50% 인하

▶추진 배경: 전 국민의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새누리당 차원의 공약). 통신비 50%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이건영의 추가 공약)
가계 지출 중 통신비가 큰 비중을 차지(2011년 월평균 14만2900원, 가계 총 지출의 6% 차지. 주거·광열·수도비 지출 비율 10%에 비하면 매우 높음).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싼 요금제가 사라지고 추가 부담이 커지고 있음. 가계 부담은 커지나 통신사는 막대한 수익을 남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추진방법: 순이익, 보조금, 광고비가 매출 40%, 이를 반으로 줄이면 20% 인하 가능.
-통신비 50% 인하할 수 있는 방안: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 지급 중지(싸게 산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함). 수출 판매가보다 2배 가량 높은 내수 판매가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함. 저가 기본형 휴대폰 일정 비율 판매 지속. 어린이/청소년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 유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서비스 대폭 확대. 독과점 담함 체제를 헐고 4번째 통신 사업자 진입 허용

기호2번 민주통합당 김선화 “대한민국의 중심에 아산을 세우겠다”

선관위정보공개자료
김선화(55)
직업: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금속공학과 졸업(공학박사)
경력: 전)노무현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전)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재산: 16억7163만4000원
병역: 해당없음(여성)
전과: 없음

공약1. 오늘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 선도

▶추진배경: 복지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정책담론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조류, 이명박 정권의 1%특권층을 위한 편향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소외계층을 비롯한 서민의 삶에 대한 안정망 강화가 시급한 상태임. 복지는 정책을 넘어 따뜻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정치·사회학적 철학임. ‘보편적복지’ 정책으로 99%서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세부방법: 보육 및 교육 복지 강화: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중학교 무상급식.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절감.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도권 종합병원 제2병원 유치. 저소득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기초생활보호제도 개선으로 차상위층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 증액,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대: 전국체전 시설 건립 시 장애인 전용 시설 병행 건립 지원.

공약2. 내일의 삶을 바꾸는 교육 시스템 획기적 개선

▶추진배경: 교육은 곧 미래이고 나라의 비전이지만 공교육의 붕괴로 대다수의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 모든 국민은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 교육 양극화와 교육질의 불균형은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고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짐. 충남과 아산에서 공교육 위주의 공평한 교육시스템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 우수인재들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추진방법: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교육의 서비스 향상: 대학구조개혁, 지방대 및 지방인재 우선 집중 지원과 육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자금 이자 지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공교육 정상화 및 학력신장: 공교육 강화와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축소. 돈 없어도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강화. 미래장학재단 기금 확대 저소득층 자녀 균등 교육기회 부여. 아산시 최상급 교육시설인프라 구축. 신도시 지역 초교, 고교 신설, 농어촌 이동도서관 설치 지원. 교육지원 국비확보, 중앙도서관 신축예산 확보.

공약3. IT-BT 융합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단지 육성 및 배후 신도시 환경개선.

▶추진배경: 충남 아산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실현을 위해 IT-BT를 융합한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추진함. 세종시와 연계한 아산시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배후 신도시의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도시의 문화적·경제적 수준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임. 아산시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할 MICE 산업의 기초를 닦는 의미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및 전문 전시장 건립이 필요함.

▶추진방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초 R&D 투자 확대 및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 정부출연 과학기술 연구단체 분원 유치. 기업,관광,기술이 연계된 전문전시장 착공, 디스플레이산업 메카 육성.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하는 MICE 산업 기초 닦기. 이공계 출신 처우 개선으로 우수 인재 해외유출 방지. 1인 기업 지원 활성화, 지역인재 중급 이상의 고급일자리 창출.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신도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학교 신설. 신도시 백화점 쇼핑몰 등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시설 조기 입점. 아산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지원 확보.

공약4. ‘온천 등 전통관광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배경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 온천의 고장으로 불리던 아산의 지명도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음. 또한 온천관광지의 문제점은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온천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국가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국가 대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온천은 지역특색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특화된 서비스 산업으로 아산의 온천을 살리기 위한 법안 제정과 법적 보완이 필요함.

▶추진방법: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전통관광지역에 대해 기초단체의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국비지원, 규제완화 또는 강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온천 도시의 얼굴인 온양동 일대부터 전봇대 없는 거리 1단계 추진. 메디컬 스파 산업 국가 지원 유도. 온천 관광과 연계된 재래시장 등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약5. 국가 존립의 기반, 농축수산업 활성화 대책

▶ 추진배경: 한·미 FTA의 졸속 협상 및 일방적 발효로 농촌 경제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시설투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그나마도 원활하지가 않으며, 농가의 실질적 피해대책에 소홀한 실정임.
농촌의 위기는 식량 자급률 위기로 이어져 식량안보시대에 미국 등의 ‘식량무기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농촌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기반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법적 대처가 강구되어야 함.

▶추진방법: ▷한·미FTA로 인한 농축산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미FTA 재협상으로 농축수산업 완벽한 피해 대책 강구. 식량 자급률 상향 조정 및 유지를 위한 식량자원 정책 강력 추진. ▷농·축·산업과 농어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고령화에 대응한 농어촌 의료복지 지원 대책 마련. 생산, 가공제조, 마케팅, 판매, 관광이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 농촌집약형 6차산업 구축 적극 지원. 미곡처리장 보강, 친환경 독자시설 건립. 농촌 주택 및 축사 개량사업 국비지원 확대.

기호3번 자유선진당 이명수 “든든한 일꾼, 힘있는 아산, 재선의 힘”

선관위정보공개자료
이명수(57)
직업: 국회의원
학력: 성균관대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 전)충남행정부지사 전)국회의원
재산: 3705만8000원
병역: 육군중위(만기제대)
전과: 없음

공약1.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과 변화를 위한 국회 선진화 대책 추진

▶추진배경: 국회 ‘폭력’과 ‘날치기’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국회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강화.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무제한, 쟁점안건의 늑장 처리. 국회 질서문란행위 발생시 문책조항 미비로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
▶추진방법:「국회법」개정 추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안보 위협 등 일정한 요건으로 엄격한 제한.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이 헌법상 처리시한 48시간 전까지 자동 상정. 국회질서유지 강화를 위해,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와 보좌진 및 당직자의 국회의원 회의장 방해 금지규정 신설 ▷추진기한: 2012년 말까지 「국회법」개정안 발의.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별도 소요예산 불필요.

공약2. 선진일류국가 지향을 위한 행정선진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위상 약화.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편입되어 해양 분야 위상 약화. 주요 현안 또는 재해·재난 발생시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갈등을 조정 통합 기능 부재.
▶추진방법: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의 분리 추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의 분리 추진. 국무총리실 위상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 추진.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직종 단일화 추진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 추진. ▷추진기한: 2012년 말까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별도 소요예산 불필요.

공약3.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과 기능회복.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적 배경 실현.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방의 유능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 지방조직 활성화 촉진을 이유로 인정. 우리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학연·혈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 감안시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으로 주민이 아닌 정당의 지시에 의한 의정활동 추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라는 본래 기능 상실
▶추진방법: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것. 지방시정(地方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함. 지방자치의 이념적 배경에 충실하게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 추진. ▷추진기한: 2012년 말까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별도 소요예산 불필요.

공약4.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서민,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강화

▶추진배경: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서민·영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범위 확대.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 기준금액 및 납부의무 면제금액이 2000년 이후 동결. 영세사업자의 경우 점포 임대료 및 종업원 임금 등을 지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지 못함.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현실적 조정 필요.
▶추진방법: 과거와 달리 현재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해 세원이 노출되고 투명해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부가가치세법」개정 추진. ▷추진기한: 2012년 말까지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 발의.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시 간이사업자는 97만명 증가.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5년간 약 590억원 정도로 추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방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현행 1200만원으로 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금액 상향조정 등을 고려.

공약5. FTA발효에 따른 농림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강화

▶추진배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림축산 및 원예특용작물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림축산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농·임·축산업 및 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그러나 위 조항이 한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기간만료 후 농림축산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롯해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타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추진계획: 농림축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비 절감, 소득증대를 위해 농·임·축산업 등 기자재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을 영구적으로 하여 농림축산업인들의 부담을 경감.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추진. ▷추진기한: 2012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016년까지 개정안 통과 노력.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현행법의 경우 201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규정. 별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안 통과시 세수감소 발생(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세수감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감소는 FTA로 수혜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근거를 별도 마련.

기호6번 정통민주당 권현종 “제2의 고향이 아산인 시민들의 대변자”

선관위정보공개자료
권현종(50)
직업: 정당인
학력: 모스크바대학교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경력: 전)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 현)정통민주당 충남도당 공동준비위원장
재산: 2652만원
병역: 육군병장(만기전역)
전과: 없음

공약1. 아산이 제2의 고향인 시민들의 대변인

▶추진배경: 아산은 삼성, 현대차, 중소기업, 자영업 및 교육기관 등에 종사자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정을 붙이고 자녀들을 교육 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16만여 명인 ‘제2의 아산시민들’의 따듯한 대변인이 되겠다.
▶추진방법: 아산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소통협의회 구성: 좋은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

공약2. 원도심 활성화

▶추진배경: 정체된 원도심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 상권을 부활시키겠다. 기존에 대형마트 입점시 재래시장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그러나 재래시장 경기는 호전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대형마트 입점시 재래시장과 지근거리에 함께 두어 ‘트리플 효과’를 노리자고 제안한다.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들이 2-3%만 재래시장으로 유입된다면 전통시장 및 원도심권 경기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단 입점하고자 하는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최대한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입점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추진방법: 아산의 명품 브랜드인 온천 실버타운 건설. 이웃나라 블라디보스토크 노년의료관광객 유치. 지역기업들 대상으로 장학기금 조성해, 아산지역 대학생들에 선진기술 및 문화체험 터득케 함.

공약3.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도시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도시를 꾸려 가는데 일조하겠다. 우리지역은 다문화 이주자가 2만여 명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 많다. 이들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추진방법: 다문화가정에 단기적 지원을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나는 한국인 프로젝트’ 수립.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스포츠센터 건설. 다문화자녀를 위한 ‘다문화자녀장학재단’ 설립. 지역대학에 다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다문화학과’ 신설 추진. 전국최초 다문화가정을위한 ‘다문화공원’ 조성.

공약4. 아산지역발전정책특별협의회 구성

▶추진배경: 아산은 이미 수도권이 된지 오래다. KTX로 28분이면 아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지역 정서에 안주하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다. 지역발전 저해하는 학연 지연의 고리를 끈 는데 노력하겠다. 학연 지연은 지방자치, 생활 정치 및 지역경제 성장에 암적인 존재다. 지방자치발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합해야 한다.
▶추진방법: 아산지역발전정책특별협의회 구성. 민감한 지역 현안에 중재 및 조정 역할.

공약5. 아산이 주도하는 아산-천안통합광역도시 추진 공론화

▶추진배경: 우리 아산이 주도하는 아산천안통합광역도시 추진을 공론화 하겠다. 아산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이주자들의 새 보금자리다. 신도시개발계획 축소 등으로 지역 경기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수준도 향상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두 도시가 합한다면 분명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이다. 아산과 천안은 물리적인 결합은 이루어졌지만 화학적 융합까지는 시민들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진방법: 아산-천안통합광역도시 추진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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