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와 <교차로>는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총선특집 후보자 인물탐구를 기획했습니다.
인터뷰는 충남시사의 서면질문과 대면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이나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충남시사>와 <교차로>는 후보자의 답변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편집으로 정리해 옮겼습니다.<정리/이정구 기자>

기호3번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에게 아산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을 물어 보았다.

후보님은 어떤 사람입니까?(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현재 등 시점. 대인관계, 성격, 버릇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명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지만 일의 추진이나 해결을 위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스타일이다. 성격의 온화하고 감성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 탓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온양읍사무소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전형적인 시골 공무원이셨는데, 은행원과 공무원을 오갔던 아버지의 ‘한 우물을 파라’는 충고와 졸업 당시 어려웠던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교수의 꿈을 접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공직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어린시절 고향의 어르신들은 항상 "가장 가치있는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공직생활 25년 여름 거쳐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50인에 선정될 때까지 고향 어르신들의 말씀을 단 한번도 잊은 적 없는 오직 고향과 공직밖에 모르는 진정한 아산의 아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

후보님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또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타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변치 않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아산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공약이행 이행률 1위(충남) 등 아산시민들께 약속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정책공약 실현과 정치쇄신, 아산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라고 한다면, 25년간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경험과 지난 18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과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주간경향 최우수의원 선정, 충남지역 국회의원 중 공약이행률 1위 등의 의정활동 성적으로 대신하겠다. 그러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아산시민과 충청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이명수가 되겠다.

아산시 인주면에는 아산의 마지막 바다 걸매리 갯벌이 있습니다. 아산시는 오래 전부터 걸매리 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습니다.
바다 430만8500㎡(130만평)를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총 투자비는 7361억원이며 아산시와 대림산업·금융권이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할 예정이며, 아산시가 20%의 지분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MOU가 2010년 5월 체결됐습니다.
갯벌매립 반대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신중론을 보이던 복기왕 아산시장은 최근 인주면민과의 대화에서 걸매리 갯벌을 매립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을 해 NGO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견해는?

 현재 우리 아산시의 현안중의 하나인 ‘걸매리 공유수면 개발논쟁’은 결국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등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람사르협약(97년)에서 ‘갯벌’은 세계적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아산시 추진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을 살펴보면, 첫째가 보존이익 보다도 개발이익이 크다는 확실한 근거제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매립목적’이 불분명하고, 개발 청사진, 예산 확보방안 등이 없으며, 셋째는 ‘오염 때문’에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산시는 지금이라도 ‘보존이익’보다 ‘개발이익’이 얼마나 더 큰지, ‘오염’이라는 추진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민심소통’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여론수렴 없이 추진할 경우, 평택시의 사례와 같이 ‘개발’을 핑계로 제방만 쌓았다가, 방치시키는 나쁜 선례가 재발될 수 있다.
  지난해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논쟁도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요한 인허가 과정의 하나인 ‘사업추진측의 주민설명회 개최요구’를 무사안일하게 수용했다가, 뒤늦게 격렬한 반대여론에 밀려 취소시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과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산시는 중3부터 고3까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서울의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강의와 진학지도를 하는 ‘인재육성반’을 운영해 ‘1%를 위한 99%의 교육차별’ ‘공교육 불신’ ‘사교육 조장’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인재육성반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인재의 외지유출방지, 명문대 진학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2011년 200명의 학생에게 7억원의 아산시 예산이 집행됐고, 2012년 9억원의 예산을 상정했으나 의회에서 전액 ‘불인정’ 삭감했습니다. 후보님은 아산시 인재육성반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산시의 인재유출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인재육성의 실질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히 명문대를 간다고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복기왕 시장이 하는 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부 유명강사를 데려다 우수학생만 골라 전담 교육을 시켜 서울지역 명문대를 보내겠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인재육성의 올바른 길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인재인지, 명문대를 가는 학생만 인재인지, 그럼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실패자인지 묻고 싶다.
  기초가 부진한 학생들의 학력은 높여주고,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학생들은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모든 학생들이 인재로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국회를 방문한 신창초등학교 동문 후배들과 기념촬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아산시를 대표하는 온양온천, 아산온천의 온천수 수위가 최근 10여 년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온천수 고갈, 오염물질 유입 등을 경고했습니다. 온천관광활성화를 고민하는 아산시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의 온천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천관광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든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온천법 개정을 통해 온천도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만들었고, 19대에는 ‘온양행궁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온천업자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온양행궁의 복원’은 장기 불황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아산지역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양질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행궁은 왕이 지방을 행차할 때 사용하는 임시 거처로 10여개 내외로 존재했으나, 대부분 전란을 대비한 피난용이고 순수한 휴양시설로는 오직 이 온궁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종 이래 온양은 역대 국왕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온천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아산(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만의 특별한 온천명성과 역사적 배경을 낳는 바탕이 된 것이다.
  우리의 온양행궁 복원사업의 본보기는 이미 중앙정부와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가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복원되고 완료된 수원행궁성과 남한산성 행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사유적지를 보유한 아산의 특징을 살려,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갖춘, 테마가 있는 온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천명소로 만들도록 하겠다.

아산시는 지난 2005년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공동화를 막겠다는 목표로 LH와 MOU를 체결해 온천동, 실옥동, 권곡동 일원 51만6625㎡(11만907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규모의 도시리모델링사업(온양중심상권개발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LH의 경영난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추진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토지주나 상인들의 이해관계도 서로 달라 어떤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해법이 있다면?

가장 핵심은 이 사업의 주인인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단순히 시민은 사업대상이 아니라 이들을 사업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시는 시민들을 단순히 보상만 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보상협의가 아닌 사업의 주인으로서 시민참여를 통한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아산신도시는 1단계 배방지구 367만4385㎡(111만1501평)에 이어 2단계 탕정지구 1764만3000㎡(534만평)로 계획돼 국내 최대규모의 신도시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1994년 정부차원의 아산만권 신도시개발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지난 18년간 아산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과 도시의 성장동력 역할을 했던 아산신도시 2단계 1247만3000㎡(71%)가 축소된 것은 물론 아산시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75만1000㎡ 사업구역 포함요구 마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왔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전제로 금융권대출이나 대토를 감행한 농민들은 파산위기까지 겪고 있으며, 곳곳에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리 아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정구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정책을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정해제되면서 지역발전 분위기의 쇠퇴는 물론 투기목적이 아닌 생활터전을 계속유지 하기 위해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느껴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조치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에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들에 대해 지정해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투기목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도록 했으며 용도전환절차의 간소화, 재정적 지원, 추후 사업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다. 우리 아산지역 해제가 18대 임기 마지막 해에 발생되어서, 이 법이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때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지정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대형할인매장과 기업형수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역의 자체상권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수한 지역생산품을 일정규모로 판매하고,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후보님의 견해는?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지역제품들이 안정된 판매망을 확보했을 때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등이 나서 지역상품 판매장 등을 만들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들과 지역 사회 상생협력을 유도해오고 있다. 이 조례는 대형 마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지역 농·축·수산물과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여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종업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현금 매출액은 일정 기간 지역 은행에 예치한 뒤 본사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와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은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인재양성 등 공익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줄 것을 명시했다. 우리 아산도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위법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다.

아산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농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실은 심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출산과 양육기피로 머지않아 세대간 단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아산시 농업인들에게 어떤 대안을 주시겠습니까?

 1990년 666만명이었던 농촌인구가 20년이 지난 지금 296만명에 불과하다. 또한 농업인의 46%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여기에 한미FTA발효로 농촌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지원을 위해 후계농업인 10만명 육성을 지원 및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금리 1% 실현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또한 농자재에 붙는 부가세 미부과를 영구적으로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선거캠프에서 참모들과 회의장면.

 기름 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기름값 인상은 고스란히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난방비 걱정에 겨울이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계수단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나 서민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시설농가에서는 겨울농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름 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 당국이 내놓은 대책들이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알뜰 주유소 확대, 비상상황 발생 시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의 대책만으론 국제 유가가 급변동하는 비상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경제 수장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유류세 인하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얼마 전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그때 가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자유선진당은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을 위한 ‘기름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부가 고유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 스스로 씀씀이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학등록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까요? 최근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인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책값, 실습비, 교육자재비, 하숙비, 생활비 등 대학4년간 지출해야 할 부대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어 고민입니다.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고,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까요?

 대졸자 70%가 13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빚에 쪼들리고 있는 것이다. 비싼 등록금, 청년실업이 이어진다면 나라의 동력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통해 대학등록금 30%인하를 추진하여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개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군제대후 3개월간 사회복귀수당 도입을 제도화하고, 청년인턴제 폐지 및 중소기업 채용촉진기금 설치를 통해 정규직 채용인원을 늘리도록 할 것이다.

 최근 아산시에서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조업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곳곳에는 저임금고노동, 비정규직 부당대우, 성차별, 고용불안 등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당해고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이 사측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사회보험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청소용역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형태)으로 정규직화하고,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임금 지급을 명문화 할 것이다. 또한 중소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70%를 국가가 지원하되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도가 풀뿌리 지역자치와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여론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과 반대의견을 먼저 밝혀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또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노력을 통해 후보님의 생각을 관철시킬 것입니까?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그 결론이 바뀌고 있다. 그 결과 기초의회는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지방의 유능한 인원을 정당에 충원하고,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이 스스로 다스리게 해야 한다. 즉, 주민 스스로의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이념적 배경에 충실하게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할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는 이명수.

 올해 총선은 연말 대선과도 직접적인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또는 그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와 해법을 제시한다면?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는 작년 12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 공주보 등 9개 보에서 물이 샌다고 시인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듯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4대강 보가 가동도 하기 전에 물이 새면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 올 우려가 커졌다. 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공사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면서 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초단기, 초날림, 속도전으로 강행한 날림설계, 부실공사 때문이다.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4대강 공사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확인된 셈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부실공사를 시행한 건설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편승하여 제 잇속만 챙긴 건설사는 다시금 정부 공사 발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한·미FTA
자유선진당은 일관되게 ‘先피해대책 後비준’을 주장해왔다. 특히 총 10조원 농축산 어업 추가피해보전대책 수립과 1% 정책금리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지원기본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등 피해보전대책이 수립되고 실천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농축수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도 없이 작년 11월22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결국 한미FTA 재재협상은 물론이고 폐기론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폐기론과 재재협상론을 들먹이며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 대책보다는 총선전략으로서의 정치적 이슈화에만 열중하고 있다. 이제 한미 FTA의 발효시기가 결정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국익 증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종시건설
세종시건설과 관련하여 이명박정권은 엄청난 국민갈등과 국론분열을 발생시켰다. 결국 세종시원안이 사수되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물론 국가분열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 또한 지지부진하다. 지방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국책과제인데도 정부가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과 예산편성을 위해 자유선진당은 앞장서 나갈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다. 제주도의 갈등요인 중 가장 큰 것이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이었고, 우근민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조건 대립이 아닌, 조건부 수용의 합의에 까지 이르렀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다시 김태환지사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세력이 가미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해군기지의 문제의 해법은 정확하게 분석된 주민여론이 반영되어야 하고,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국익과 환경훼손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MBC, KBS, YTN 방송파업(낙하산 인사와 언론민주화)
방송은 공정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지난 정권 하에서 방송의 편향성을 그토록 제기했던 대통령이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또다시 낙하산식 투하인사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의 남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언론인, 방송의 권력화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국론분열이 극대화된 현 상황에서 국정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론사에 대한 개입은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이명수.

종합편성채널
12월부터 4 곳의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에 들어가면서 1980년대의 언론통폐합 이후 30년 만에 다채널 다매체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다. 그야말로 방송․신문․인터넷․통신의 융합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방송광고판매제도가 재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 지형을 뒤바꾸는 변화가 일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완장치 없는 완전한 경쟁체제 도입은 시청률 만능주의에 따른 상업주의를 가져오고,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상 지상파 3사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종합편성에 대해 공적인 책무와 위탁판매를 예외로 할 때, 사회정의에 어긋나거나 특혜는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경색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남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특히 북한은 최근들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남북간 첨예한 대치전선이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안에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지난 정권들처럼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다닐 것이다. 대화의 채널을 우리 정부는 항상 열어놓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되,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 및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일본(독도)과 중국(이어도)의 영유권문제와 역사왜곡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의 류츠구이 국가해양국장은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자국의 관할 해역에 있으며 해양감시선을 동원해 정기적으로 순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우리 관할권 아래에 있는 이어도를 두고 자국 관할 해역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이유는 자명하다. 동아시아 해양을 장악하려는 군사적 팽창주의적 욕심의 발로이며, 이어도를 분쟁지역으로 유도하려는 노림수도 숨어 있다.
우리 정부는 영해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 지역에 대한 경계 및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란의 여지를 남겨, 독도에 이어 이어도마저 영토분쟁지로 내몰려선 안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하나로 기록될 후쿠시마원전폭발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원전폐지운동이 활발합니다. 특히 독일은 원전폐쇄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원전비중을 더욱 늘려 원자력강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이 23%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을 50%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작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잦은 원전고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더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생에너지는 전 세계가 피해갈 수 없는 대세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은 있으나 친환경적이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더욱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심대평 대표와 함께

후보님은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와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아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부채는 늘어가고 있다. 시민이 풍요로워야 세금납부도 잘되고, 세금이 잘 걷혀야 주민들에 대한 복지도 실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온양행궁 복원을 통한 테마파크건설 및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산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후보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와 해결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

사회갈등의 봉합이다. 지역적 갈등은 물론 계층간 갈등, 이제는 세대간 갈등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100%만족하는 해답을 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결방법에 정답은 없다. 다만, 각 갈등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고, 원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토론의 공간이 더욱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론과 후보님의 소신이 상충될 경우 후보님은 어떤 결정을 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에 소속된 당원에 입장에서는 우선 당론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상반되는 상황이라면 그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과 아산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후보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정책과 아산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산이 추진해야 할 과제가 국가이익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위법할 경우가 아니라면 아산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당연히 아산의 이해관계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은 무엇이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각각 한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후회되는 일은 특별히 없고, 가장 보람된 일은 어려운 민원 사항을 해결해 주었을 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는 자유선진당을 향해 지역정당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도 지역적 뿌리를 가지고 출범한 정당이다. 정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충청권에서 충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인 자유선진당만을 유독 지역정당이라 폄하하며 한계를 지닌 정당이라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왜곡시키는 것은 소인배적인 행동이다. 힘있는 정당이라고 말하는 양 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펼쳤는지 되묻고 싶다. 두 정당만 교섭단체로 되어있다보니 어느 한쪽이라도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파행되었다. 결국 국민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일관하여 18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다. 이번 19대야말로 제3의 정당이 교섭단체로 진입하여 난장판이 아닌 합의에 이른 선진 국회를 만들어야 하며,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자유선진당을 교섭단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바란다.

아직 못 다한 이야기(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아산은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그러한 시점에서 재선의원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선진당의 재선의원이야 말로 충청도를 위해 일을 하고, 아산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힘있는 정당을 강조하지만, 영남세력과 호남세력이 주축이 된 정당의 충청 국회의원은 그 힘을 영남과 호남을 위해서만 이용될 뿐이다.
지난 4년간 자칭 힘있는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은 외면한채 서로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고, 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 가중시켰다. 이제는 이런 구태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 이명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