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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폭력’과 ‘날치기’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엄격한 제한
- 국회의원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 민생법안 및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자동상정제도’ 도입
▶행정선진화 및 행정혁신분야
- 부처간 주요현안에 대한 국정통합조정기능 강화
- 선진 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의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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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예비후보가 공직자선거법, 의회선진화, 행정선진화, 행정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중앙정치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수 예비후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는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인식전환을 갖도록 변화해야 한다. 고비용·저효율 국회상을 극복하고 선진국회로 거듭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앞으로는 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도록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표한 중앙정치분야 공약은 1.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2. 의회 ‘폭력’과 ‘날치기’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3. 행정선진화 및 행정혁신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회 ‘폭력’과 ‘날치기’ 방지를 위해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엄격한 제한과 요건의 명시화 ▲ 국회의원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민생법안 및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신속처리제도’ 도입 ▲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자동상정제도’도입을 통한 적기 처리 등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행정선진화 및 행정혁신과 관련하여서는 ▲ 부처간 주요현안에 대한 국정통합조정기능 강화 ▲ 선진일류국가 지향에 걸맞은 정부조직개편 - ‘과학기술부’부활, ‘정보미디어부’신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국방?안보분야 고위공직자 군필자 임용 추진을 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비용·저효율 국회상을 극복하고 선진국회로 거듭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앞으로는 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