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지난 한 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참여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의견이 달라 장외투쟁까지 벌였다.

말 많고 탈 많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아산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오는 3월14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촉식을 가진다. 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민관협력 파트너십 형성으로 시 재정의 이해 확산을 위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대표 34명과 시장 및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식에서 위원들은 아산시 재정현황과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예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 아산시는 예산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 예산에 대한 기본교육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를 오는 3월29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학교에서는 2012년도 시 재정 현황 및 예산기초교육,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예산학교는 시 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아산시는 밝혔다.

아산시 참여자치팀 김선아씨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방’을 개설하고, 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를 시행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예산편성의 민주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아산시는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주민이 직접 발굴·제안하는 ‘주민제안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 걱정 반 기대 반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부결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산시의회를 항의방문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지난 한 해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다. 집행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던 당시 민주당과 비민주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간의 갈등이 장외에서 충돌하며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눈총을 받아왔다.  

지난해 3월 아산시는 15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예산 학교를 5회에 걸쳐 운영했다. 이 중 4회 이상 예산학교에 참여했던 110명의 시민을 추첨해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상정돼 지난해 4월25일 총무복지위원회(의장 김진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6일 본회의장에서 전남수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표결에 부친결과 부결됐다. 결과는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수 대결이었고 찬성과 반대가 6대7로(의장 기권) 나왔다.  

사사건건 부딪혀온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정당간 갈등은 제6대 의회 개원당일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방법을 둘러싼 찬반대립은 거리현수막을 통해 상대당을 공격하는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등 아산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제도다. 주민의 참여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