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주의 장애인학생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지 몇 개월 안돼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천안의 한 공립특수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폭력 피해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성폭력에 피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급속하게 뜨거워졌던 지난해 10월 말이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등은 지난 10월 말 이 학교를 방문 상담하면서 B학생(19·지적장애1급)으로부터 교사에게 2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진술을 받게 됐다. B양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A교사로부터 기숙사와 직업교육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장애인 성폭력이 터진 시점이 광주 도가니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던 시기란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관계당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책에 미약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반 여성·아동의 성폭력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지만 장애인에 대한 여론의 환기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장애인 성폭력은 단순히 범죄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장애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지난 1일 장애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인애학교 교사 A(49)씨에 대한 1차 공판을 변호사 선임건과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4주 뒤로 연기해 피해자와 시민대책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법원 측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지만 피해자의 가족과 관심이 집중된 사건임을 감안하면 안타까움이 더 크다.

공립특수학교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차제에 장애인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특수학교에 대한 허술한 감독기능과 지원체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져야 한다.

관계 당국과 법원은 차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다시는 제2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