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개원 21년차로 접어 들었지만 현재 모습은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2012년 아산시 본예산은 768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모든 예산은 아산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 막대한 돈을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든 일종의 견제장치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을 대표해 아산시의 모든 중요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또 아산시의회 시의원 14명 개개인이 아산시의 각종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입법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모든 지역현안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권한이 의원들에게 부여된 것은 아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서 시민의 생활과 가장 근거리에서 이뤄지는 소통과 생활정치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회의 비중과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회가 건강해야 시민의 생활이 건강해 질 수 있다.

올해로 21년차를 맞는 아산시의회의 현재 모습에 시민들은 적지 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제6대 아산시의회 6대8 구조 형성되다

아산시의회 참여예산제 표결장면. 민주당대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6대8 구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총 14개의 의석으로 이뤄졌다.

이 중 민주당 6명, 한나라당 4명, 자유선진당 4명으로 갈려 어느 정당에서도 독자적인 의사결정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제6대 아산시의회는 개원 첫날부터 삐걱거리며 반쪽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제6대의회는 3선의원 3명, 재선의원 1명, 나머지 10명은 모두 초선의원으로 5대 의회와 비교하면 대폭 물갈이가 이뤄졌다. 특히 민주당은 6명 전원이 초선의원이다.

개원 첫날 의장을 비롯한 원구성을 해야 하는데 3선 의원 모두 의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어느 정당도 독자적으로 의장선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먼저 사전 합의를 통해 모든 표결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8표를 확보했다.

이들이 첫 번째 합의한 것은 전반기는 3선이며 최 연장자인 자유선진당 조기행 의원을 추대하고, 후반기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자유선진당이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된 전반기 의장단은 모두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의장 조기행(자유선진당), 부의장 김응규(한나라당), 총무복지위원장 김진구(자유선진당), 산업건설위원장 여운영(한나라당), 운영위원장 심상복(한나라당)으로 결국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연합한 8명이 5개 감투를 싹쓸이한 셈이 됐다.

의장단 선거에서 앞서 민주당과도 협의가 진행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와 한나라당-자유선진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민주당은 6명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했지만 표결을 통한 의사결정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느껴야 했다.  

후반기 의장단 더 큰 갈등 예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연합한 이들은 후반기 한나라당에서 의장이 나오도록 돕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한나라당 내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김응규 의원과 현인배 의원이 모두 3선인데다 둘 다 의장에 뜻을 두고 있다. 연배로 따지면 김응규 의원이 위이면서 한나라당 아산시당협 부위원장으로 현재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또 차기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가 아닌 더 넓은 정치행보로 전환을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의장의 이력이 간절한 상황이다.

현인배 의원으로서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비록 나이가 아래이기는 하지만 같은 3선의원이고, 정치적 역량을 나이로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정황상 상반기 원구성에서 자신은 아무런 감투도 쓰지 않았고, 부위원장 자리까지 김응규 의원에게 양보했는데, 당연히 후반기 의장은 자신의 차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결국 한나라당의 두 3선의원간 양보나 어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역할과 함수관계가 새롭게 정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4·11총선과 아산시의회 지각변동 가능성

그러나 후반기 원구성에 앞서 4·11총선이 진행된다. 총선을 전후해 시의원들 사이에 당적이동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수 국회의원도 지난 17대 보궐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서류정리 미비로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후보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인물이다.

이미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총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해 상당수 의원들이 당적을 옮겼다.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됐던 유기준 전 시의원은 자유선진당으로 옮겨 도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국민중심당으로 당선된 여운영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준배 전 의장은 한나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다시 무소속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의균 전 시의원도 한나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다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광열 도의원도 자유선진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해 당선됐다.

만일 4·11 총선을 전후해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전에 당적이동이 이뤄진다면 6대8의 구도가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의장선거 밀실야합 못 벗어나

현행 의장선거 제도는 운영상의 한계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개선의지는 없어 보인다.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인 인기투표 또는 교황선출식 선거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밀실야합에 의한 의장단 선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의장선거는 밀실야합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1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해 당선된 임광웅 전 시의원이 총무복지위원장이 될 수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장 후보 2명이 물밑접촉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지만 역시 8명을 먼저 확보한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형태였다. 의장 후보는 이 과정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5명에게 감투를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한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을 먼저 끌어들이는 쪽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이해관계로 풀어내기도 한다.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대의기관 수장으로 그만한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중요한 자리다. 아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는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다.

일명 교황선출식이라 불리는 아산시의회 의장선출방법은 14명 의원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 기표하는 속칭 인기투표 방식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후보자며, 14명 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방식은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 등을 통한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행 의장선출방식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담합과 나눠먹기 등의 의혹이 제기돼 왔다.

아산시의회도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정보도 없고, 다선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된다든지 특정 정당끼리의 내부적 합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단이 구성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사전에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의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의장 입후보 과정을 거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앞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한 후 투표를 통해 1~5위까지 순서대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권위나 권한은 모두 시민들로 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단도 갈수록 깊어져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의사결정구조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6대 아산시의회는 전반기 내내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6대8의 대결구도를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구도를 후반기 역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례와 예산안 심사 등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볼썽사나운 정당간 대립이 적지 않은 잡음을 야기했다.

참여예산제, 학교급식지원, 이미용비지원, 참전용사수당지원, 인재육성반운영을 비롯한 교육예산지원, 각종 복지예산 등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이 아닌 정당간 감정대립이 우선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5기들어 두드러진 현상이다. 민주당 시장과 6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한목소리를 내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연합해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정당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정책과 논리대결을 통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점 도출 등으로 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정당정치 형태로 가겠지만 감정대립이 앞서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수적 열세를 보인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지난해 4월에는 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다 거리 현수막 게시물 전쟁으로 번졌다. 또 6월에는 학교급식문제로 갈등을 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어서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도입된 정당정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의원들에게 있어 정당은 당선을 위한 불가피하 선택적 도구에 불과하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당의 일방적 지시만을 따라야 하는 일도 많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아닌 공천권자의 요구에 의해 의정활동 중에도 당이 부르면 당의 행사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일도 발생한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사무실을 지키며, 손님접대에 동원되는 일도 발생한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선거의 해이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총선과 대선에 동원돼 의정활동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당공천제로 발생된 기초의회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법률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제5대 의회에서는 한나라당 11명, 국민중심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이었지만 소수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결정이나 의정활동에 정당간 대립과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도 주목할만하다.

회의장에 바리케이트까지 등장

2011년 6월22일 민주당 의원들이 총무복지위원회 회의장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막고 있다.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대립의 절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6월22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사무실에 바리케이트까지 치며 회의진행을 저지한 일이다.

아산시가 2010년 11월부터 계류 중인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 상임위에 재상정을 요구했지만, 상임위 상정권을 갖고 있는 김진구(자유선진당) 위원장과 현인배(한나라당) 부위원장이 직권으로 거부한 것이 발단이다.

김진구 위원장과 현인배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사전협의도 없이 안건심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 검토의 시간도 주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 사건도 의회와 집행부,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겪었던 갈등 양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비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먼저 진행부터 하고, 의회에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으려 한다는 불만이었다.

민주당 의원과 비민주당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갈등을 겪었던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도 예산학교에 참여한 시민들이 아산시의 재정여건과 편성과정 등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지만 직접 참여를 하지는 못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논란도 같은 맥락이었다. 집행부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한 후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한 방향 추진을 해왔다며 비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비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고, 합리적이며, 시민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비민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한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상급식조례안을 처음 상정한 것도 한나라당 여운영 의원이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비토했다.

반면 민주당 한 의원은 “집행부의 절차가 일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 또 의장단은 모든 의사결정에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8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려 한다. 특히 민주당의 어떠한 정책적 주장도 8대6 이라는 수대결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제6대 아산시의회 출범이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간 갈등의 골은 발전이 아닌 소모적 퇴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