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재육성반’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잘 못된 방향의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못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이 지난 26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아산시 인재육성반에 대한 논평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산시 인재육성반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재육성반은 운영상 문제와 법적 문제로 인해 아산시의회에서 예산안 심의 결과 전액 삭감을 결정했고 정당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공감한 사항이다. 그러나 해당 과장의 돌발적인 사표로 ‘의회에서 고의적으로 전액을 삭감했다’는 식의 잘못된 여론이 조성돼 의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산시는 복기왕 시장 이전부터 ‘벨트형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복 시장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무시한 채, 외부 유명강사를 데려다 우수학생만 골라 전담 교육을 시켜 서울지역 명문대를 보내겠다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다, ‘반교육적 행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재육성반은 복기왕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참여저조 및 만족도 저하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인재육성반은 일부 학생들에게만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의무적으로 교과(국어, 영어, 수학, 논술)를 들어야 하고, 주1회 교육으로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며 “복 시장은 자신이 제시한 교육공약인 ‘초등학교 고학년단계부터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전담 교육프로그램 상시 운영 지원’을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각계각층이 제시한 비판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구 의원, “인재육성반 지원 사업은 전면 재검토 주장”

김진구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을 통해 복기왕 시장이 추진하는 인재육성반 지원사업은 관련규정도 어긴 것이라며, 예산삭감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진구 위원장은 또 복 시장의 정책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도 어겼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뢰한 결과 아산시가 운영하는 인재육성반 사업은 학교정규교육과정이 아니라 토요일 특정학생을 선발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줘, 아산시가 조장하고 있는 교육불평등을 의회 스스로가 묵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2년 대입 수시전형에서 아산지역 출신들의 서울대 합격생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점, 또한 교과부가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학업성취도가 도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복기왕 시장의 인재육성반 지원 사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학습성취도와 학습열의를 높여 학교 공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소수 학생을 일류대로 보내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복 시장의 인재육성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없는 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초가 부진한 학생들의 학력은 높여주고, 기초가 튼튼히 다져진 학생들은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모든 학생들이 인재로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다면 의회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아산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의회에 떠넘겨 의회가 아산 인재육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교육도시과 남국현 과장 사직서 제출

아산시 교육도시과 남국현 과장이 인재육성비 예산 8억원을 비롯한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서를 낸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과장은 지난 21일 “전액 삭감에 대해 수장인 내가 책임 질 테니 남은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직무에 충실 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과장의 사직서는 복기왕 시장과 독대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는 말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 과장의 행위를 둘러싼 여론은 ‘지나친 자책’ ‘의회 책임론’ ‘시장 책임론’ 등 각종 뒷이야기가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