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집행부의 혼선으로 피감부서를 정하지 못해 감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아산시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선서장면.

2011년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논란’이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여운영)는 집행부에 에코테크노파크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산시는 용역 발주를 맡았던 도시계획과에서 용역결과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막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계획과와 개발정책과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과적으로 감사를 피하게 됐다.

이에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조기행 의장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집행부에 공식해명 및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건설위원회 여운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을 떠밀다 결국 감사를 피하는 상황이 됐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조기행 의장을 통해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복기왕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바로 형사고발까지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은 “에코테크노파크 사업은 아산시 마지막 바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산시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 중 하나다. 수십 수 백 번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이유로 책임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업무공백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개발논리와 보존논리 첨예한 대립

올해 8750만원을 들여 4월20일~10월20일까지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됐다. 이를 토대로 아산시가 ‘매립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교묘하게 피해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갯벌 430만8500㎡(131만평)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이다. 아산시 최대 토목사업으로 총736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사업은 아산시와 대림산업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010년 5월20일 SPC설립을 위한 주주간 협약까지 체결했다.

이를 두고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창출’이냐 ‘보존을 통한 환경적 가치창출’이냐의 첨예한 대립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8750만원을 들여 4월20일~10월20일까지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아산시가 ‘매립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교묘하게 피해 매우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지금까지 ‘아산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던 도시계획과는 개발정책과로 업무를 이첩시켰다며 행감을 비껴갔다. 그러나 정작 개발정책과 도시계획과로부터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은바 없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김응규 의원과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안장헌 의원의 논리가 감사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의원의 상반된 의견제기와 요구에 당시 수감부서였던 도시계획과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당시 박성규 과장은 “개발논리와 보존논리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생태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겠다며 용역조사까지 실시한 ‘에코테크노파크’ 사업이 책임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방치돼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산시의 책임 있는 해명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