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의회는 주민 없는 참여예산조례안 통과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비판했다.

“아산시의회는 주민 없는 참여예산조례안 통과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을 즉각 개정하라.”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일(목) 성명을 통해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조례가 결국 아산시 의회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많은 논쟁과 의회갈등 모습으로 비쳤던 참여예산 조례가 알맹이 빠진 조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아산시의회는 전국에서도 가장 뒤늦게 조례를 추진하면서 내용면에서도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아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읍·면·동의 이통장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시장 추전 5명, 시의회 의장 추천 5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핵심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봉쇄됐다. 시민이 예산의 주체라더니 결국 시민들은 공청회나 설명회에 참석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핵심적인 논의와 결정은 지역 명망가들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참여를 두려워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민참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의 민심을 취합할 수 있는 지역회의도 아예 삭제됐다며, 이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있으나 주민이 없는 형식적이고, 폼만 잡는 빈껍데기 참여예산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일부에서 참여예산조례가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며, 반대해 왔는데 참으로 후진적인 이유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시행해 왔으나 지역간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시민들이 예산을 놓고 이기주의적 주장만 할 것 이라는 생각은 시민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대의민주주의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산시 예산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편성된다면,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은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아산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8개 정당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