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치다”라며, 한·미FTA 대책과 유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장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공동체를 복원하고, 모든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따뜻한 공동체는 기득권자의 권리를 나눠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후폭풍 아산시도 대비해야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는 그와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협정에 따르면 기존 북미 FTA를 통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1700억원과 2000억원의 손실배상을 미국 측에 했으면서 총 19건의 재판이 있었는데 모두 승소 했다”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호주는 ISD를 아예 배제하고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면 SSM(기업형수퍼마켓)을 규제하거나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내 제약사들은 10년간 1조9000억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집계며, 15년간 대미 무역수지가 70억 달러 적자가 예측되고, 쌀을 제외한 농업에서만 63억 달러의 손실이 예측된다는 게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진군에서는 한미FTA 국회통과 이후 바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며 “아산시에서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산업과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기업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69명

안장헌 의원은 이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유성기업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5~6월 심각한 노사분쟁을 겪었던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8월 양측이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9일, 11월1일 두 차례 징계를 통해 해고 27명, 출근정지 42명, 정직 69명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강한 징계가 이뤄지고, 나머지 복수노조인 노조 소속에게는 정직, 주의, 견책, 주의, 경고에 그쳤다고 말했다.

회사의 내부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12명이 구속이 된 상태며, 지난주에 구속된 4명은 5월22일 사건을 이유로 현재 구속시킨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산시에서는 다시 한 번 노사민정협의회를 반드시 개최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정례회를 통해 예산심의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