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반대 충남본부는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지난 25일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벌였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10월 20~24일 4차례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에 이어 24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한미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급불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도 충남지역 농민·노동계·시민·재야단체 등 200여 명이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이들은 한·미FTA를 ‘제2의 을사조약’이며 ‘망국의 길’이라고 규정하고, “99%의 저항은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은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수확기에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보다는 농업붕괴를 종용하는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겠다”며 “벼랑 끝에 선 농업과 농민을 끝내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 정부에 끝까지 저항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수입승인절차를 쉽게 해주고, 값싼 복제약 생산 불가로 인한 의료비가 상승하고, 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내는 국내 규약규제를 풀어서, 미국에게 한국 경제영토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한미 FTA는 처음부터 대등한 협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4대 선결조건’을 내세워 자신들과 협상을 하려면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세율조정,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가격규제 정책완화를 먼저 들어달라며 한국의 굴욕적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통상관료들은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이라는 논리로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계층과는 소통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노당이나 경실련 등에서는 한·미 FTA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정해졌다고 분석했다. 자동차·전자 등 그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성장해 온 대기업들은 한·미FTA를 통해 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화 과정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 중소기업 등 취약한 구조의 산업과 그에 속한 노동자, 농민들은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산농민회 11월10일 야적투쟁 예정

아산농민회는 가을걷이가 끝나는 대로 ‘한미FTA 반대’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농민회(회장 장석현)는 가을걷이가 끝나는 대로 ‘한미FTA 반대’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산농민회에 따르면 오는 11월10일(목) 아산시청에 볏가마 야적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농민회 이연재 간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은 더 이상 설 잘 리가 없고, 농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당장 눈앞의 경제논리만으로 생명산업을 도태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민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농업이 더 이상 FTA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체적인 집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촌 이상기후를 살펴보면 분명 농업환경에도 큰 변화와 위기가 올 수 있다.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닥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식량은 그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 일이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농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 농업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