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땜질식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장기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했다.

“비장애인들이 낡고 비좁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간 건물을 장애인들에게 이용하라고 내주는 것이 아산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인가 묻고 싶다.”

여운영 의원이 10월12일(수)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아산시가 여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1989년 신축된 3층 건물로 보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2000년 리모델링해 현재까지 사용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온천동 소재 건물(41평)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2010년 12월 권곡동 (구)보훈회관 건물(54평)로 확장 이전해 리모델링 및 개보수해 사용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2008 리모델링해 사용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권곡동 소재 건물(35평)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2010년 온천동 소재 건물(78평)로 확장 이전해 사용 ▷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권곡동 소재 건물(25평)을 임대해 2009년에 각종 집기 및 운동기구 등을 보강해 사용 ▷교통장애인협회는 (구)농촌지도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시설의 일일 이용자수를 묻는 여운영 의원의 질문에 강춘구 아산시 교육복지국장은 “장애인 복지관은 2010년 112개 프로그램을 시행해 누계 23만9160명이 이용했고, 올해 9월말 현재까지는 102개 프로그램에 14만 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 600명 이상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일일 이용자수 600명 이상이면 웬만한 학교수준이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4동 청사를 비롯한 아산시의 장애인 시설은 비장애인도 사용하기 어려워 이전한 것이다. 이처럼 비장애인도 비좁고 노후 돼 사용하기 어려운 건물을 어떻게 장애인에게 사용하라는 말인가. 과감하게 철거해 장애인 이용에 편리한 시설로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하던 (구)농촌지도소 건물은 안전진단에 불합격해 철수했다. 그런데 이곳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곳곳에 빗물도 샌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몇몇 장애인시설에는 화장실이 남녀구분조차 없고, 중증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라며 “매년 땜질식 처방으로 노후 건물에 보수작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춘구 국장은 “중기재원 대책을 수립해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추진하겠다. 구 농촌지도는소 부지면적도 충분하다. 예산이 문제가 되지만 현재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각 단체의 합의가 이뤄지면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된 복지센터 건축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각 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모아 중장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여운영 의원은 “오늘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들은 장소가 협소해 들어갈 자리조차 없어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많이 안타깝고 씁쓸했다”며 “아산시는 어떤 상황이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