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김진구 의원은 10일(월)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모델을 개발해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범위 안에서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며, 빈부를 떠나 더불어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난 민선 3~4기의 복지정책은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함과 동시에 시민의 소득차이를 반영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부터 지원해 자립하도록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수립해 시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민선5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한데 이어, 이·미용비 지급 등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복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하고 여력이 생기면 그 상위 계층으로 차례차례 확대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편적 복지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더 많은 빈곤층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부자인 사람들에게 많은 재원이 지원돼 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부자에게 지원된 예산을 줄여서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일부터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 예산투자와 함께 아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아산시 발전이 없으면 복지재원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복지예산의 과다지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세울 수 없고 미래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연말 행정사무 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소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며 “쉽게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만 추진할게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활력과 아산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