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이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가 일본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역사적·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월)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영애 의원이 낭독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산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의회에서의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 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 시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산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해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