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삼성노동자 건강관리방안 대책발표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반올림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등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막연한 고용노동부의 삼성눈치보기식 처방에 절망을 금치 못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수)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노동자 건강관리 방안 브리핑을 통해 ‘삼성 백혈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삼성전자 사업장의 백혈병 논란과 관련해 근로자 보건관리방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행정지도 내용을 삼성전자에 보냈다고 밝혔다.

삼성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파악해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담 산업의학 전문의를 확보하라는 요구도 함께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산업보건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팀을 만들어 삼성전자 측의 세부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체 계획과 고용부의 추가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면 2012년까지 약 110억 원, 2020년까지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그동안 삼성과 노동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던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 등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막연한 고용노동부의 삼성눈치보기식 처방에 절망을 금치 못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140여 명의 노동자가 병들고 50여 명이 죽었는데도 삼성 눈치 보며 읍소하는 노동부에 절망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7일 브피핑을 통해, ‘삼성반도체 노동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실천방안 요구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07년 3월 6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가 22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황유미씨의 죽음이 행정법원 1심(6·23 판결)에서 산재로 인정받은지 약 2개월 만에 발표된 노동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는 황유미씨가 사망한지 4년5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140여 명의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와 그 중에 이미 목숨을 잃은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주검 앞에, 노동부는 4년5개월간 그 어떤 책임 있는 자세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와서 기껏 내는 공식입장이 ‘역학조사 결과 유해성이 없지만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니,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계획하신 것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라는 읍소에 불과하다. 이에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과 반올림은 절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낼 수 있는 공식입장은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의 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된 현장 조사, 특별근로감독, 영업비밀 등 일체의 유해위험 작업환경 공개, 중증질환자 파악 등이다”라고 충고했다.

“노동부가 할 일을 왜 삼성에 떠미나”

반올림은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책임질 노동부는 스스로 ‘모니터링 기관’임을 자처했다. 죽은 노동자들의 주검 앞에, 투병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노동자들 앞에 ‘저희는 모니터링 기관입니다’로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노동부의 행태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흡사,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인 삼성에게 직업병 재발방지 계획 등을 떠맡기고 모니터링만 실시하며 마치 삼성이 개선비용에 쓰는 수백억대의 비용과 전시성 노력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에 충실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부는 삼성이 엄청난 돈을 들여 인바이론사와 데이터도 없는 엉터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행태에 박수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삼성 백혈병’에 대한 질타를 피해가고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 2심에서 삼성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임직원 건강관리를 잘하는 기업임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고 비난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심지어 노동부가 삼성이 ‘언론사 견학’, 인바이론사 결과 발표 , 삼성건강연구소 설립 등으로 직업병과 유해한 작업환경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동의와 협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하게 산업재해를 찾아내고 재발되지 않도록 의무를 해야 할 노동부가, 산재를 은폐하고 앞으로 발생할 전자산업 직업병 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삼성백혈병’으로 표현된 반도체 및 전자산업의 유해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아니라, ‘삼성반도체’만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태도만을 봐도 극명히 드러난다”며 “노동부는 삼성의 뒤에서, 삼성의 파렴치한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간 노동자들의 편에서 투병하고 절망하는 노동자들 편에서 책임지는 자세,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과 삶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