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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아니다”

아산·평택·당진·서산·태안·강화·인천, 조력댐 백지화 촉구 범국민대회

등록일 2011년07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일(수) 서울광장에서는 아산만, 강화, 인천만, 가로림만 네 개 지역의 조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갯벌생명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력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그늘 하나 없는 섭씨 34℃의 찜통더위 속에서도 서해안의 농·어민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조력댐 백지화를 외쳤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 중심부에 모였다. 우리의 생존권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서해 갯벌과 바다를 지키려고 온 것이다.”

지난 20일(수) 서울광장에서는 아산만, 강화, 인천만, 가로림만 네 개 지역의 조력발전 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갯벌생명과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력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네 개 지역에서 온 700여 명의 주민들은 조력댐발전사업의 반 환경적인 파괴와 에너지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올들어 가장 무더운 34℃의 폭염 속에서도 그늘 하나 없는 광장을 지켰다. 

아산에서는 최상덕 대책위공동대표 비롯한 지역주민 60여 명과 이명수 국회의원, 현인배·오안영 아산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상덕 아산만조력댐반대아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아산만에 계획 중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량이 당진화력발전생산량의 1.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런 비효율적인 발전소를 짓기 위해 바다와 어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아산, 평택, 당신 ,서산, 태안, 강화, 인천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찌는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력댐이 신재생 에너지로 위장해 바다와 어민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위험한 방식임을 강조하며 끝까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전 강화환경농민회 회장인 김정택 목사가 낭독한 공동선언문에서 “전국대책위원회는 철저한 검토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조력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조력발전을 제외시키고 조력댐백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국 대책기구를 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광장에서 시작한 범국민대회는 각지역 대책위 공동대표들의 발언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의 연대발언과 문화행사로 진행되었고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한 후 명동성당에서 마무리 됐다.

아산만조력댐반대아산시민대책위원회 최상덕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통해 조력댐건설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다.

최상덕, “우리의 생명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터”

아산만조력댐반대아산시민대책위원회 최상덕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아산만에 계획하고 있는 조력발전은 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지 사실은 댐을 세우고 만을 호수로 만들어 갯벌의 생명들을 죽이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삶고 있는 우리 어민들을 죽이고, 농지를 일구어 살고 있는 우리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미 건설된 삽교호방조제와 아산만 방조제라는 엄청난 규모의 방조제와 평택·당진항 내항 공사로 많은 침수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아산만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산만과 바다가 연결되는 그 지점에 댐을 건설하면 아산만의 갯벌과 농지는 배수갑문공사가 끝난다 해도 언제든 비에 잠길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더 기막힌 것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감수하고 건설하겠다는 조력댐에서 생산될 전력량이 당진화력발전소의 1.7% 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1.7%의 생산량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아이들의 미래며, 생명의 보금자리인 갯벌과 농지를 맞바꾼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싸울 상대는 대기업이고 우리는 힘없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지킬 수 있겠다는 기대와 자신감이 생긴다”며 “조금 더 힘을 내서 꼭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말해 참여 군중들의 박수와 호응을 이끌었다.

이날 최상덕 대표는 사비 100만원을 대책위에 기부하며, 조력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정부부처에서 조력발전소 중단답변 받아냈다”

“조력발전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서울광장에 모습을 보인 이명수 국회의원은 평택항만청과 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아산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이날 서울광장에 모습을 보인 아산선거구 출신인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평택항만청과 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조력발전소 건설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긴급현안 대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이날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갯벌 생태계 등 환경 문제와 안개, 서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지경부에서도 공감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산만 등 서해안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조력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이나 과정·절차 등의 방법은 모두 낙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선적으로 아산지역의 탕정신도시 사업 전면 백지화, 인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실상 무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연이은 취소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시기적으로 최악”이라며 “과정이나 절차 면에서도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경제적 효용성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전문>

“생존권 수호와 서해갯벌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

세계 5개 갯벌로 불리는 충남·경기의 서해에 추진되는 조력댐을 저지하기 위해 해당지역 농·어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 제일 중심부에 모였다.
우리의 생존권과 미래 후손들을 위해 서해 갯벌과 바다를 지키려고 온 것이다.

조력발전소는 대규모 방조제 건설을 전제로 하는 토목공사로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홍수기 침수·침식 위험성과 엄청난 갯벌훼손, 해양생태계 피해로 어족자원의 고갈, 뭇 생명들의 생존 위협을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서해 수산업의 젖줄을 끊어 버리고 수천, 수만 명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하나같이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무시한 채, 오로지 수 조원에 달하는 공사에 혈안이 되어, 졸속·과장으로 일관한 보고서와 거짓된 홍보로 눈 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각 지역에서 수차례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해 왔다.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닌 평범한 어민과 농민, 지역주민으로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은 없었다. 오로지 재생에너지 목표량 달성에 급급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 목적은 망각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문명유지조차 위태롭다. 산림과 습지의 훼손을 막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러나 조력발전은 더 큰 환경피해를 초래하고 기후조절 기능을 가진 갯벌을 대규모로 훼손하여 해양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릴 잘못된 선택인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전력소비 증가만을 목표로 할 때, 우리는 원자력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무리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에 집착한다 해도, 국제협약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소비효율 증가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5대 갯벌이라 불리던 서해 갯벌은 매립과 방조제 건설로 무참히 사라지고 이제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이란 명분과 세계 최대규모란 허영심으로 소중한 갯벌이 사라지도록 방조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스스로 천연기념물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하던 곳을 해제, 훼손하면서
생산한 조력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오늘 서산, 태안, 아산, 당진, 평택, 옹진, 강화, 김포, 연천 등지를 아우르는 지역이 뜻을 함께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객관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며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국제적 협약과 요구에 부응함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선언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적 타당성과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조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밀어부치는 비 민주적 관행을 철폐하라.

셋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에서 방조제를 건설하는 조력발전을 제외하라.

넷째, 정부는 화석에너지 고갈 대책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소비 정책 혁신에 노력하라.

다섯째,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조력발전전국대책기구를 결성하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유산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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