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갯벌을 간직한 서해가 조력댐건설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다. 사진은 아산시 걸매리 해안 갯벌로 아산만조력댐이 건설되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세계5대 갯벌을 간직한 서해가 조력댐 건설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다. 수많은 생명을 잉태해 길러내는 갯벌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계획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만을 비롯해 강화, 인천만, 가로림 등에 추진되는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강화조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인천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대책위원회(아산,당진,평택), 환경운동연합 등이 연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20일(수) 서울광장에 모여 ‘조력댐 백지화·갯벌보전 전국 문화제’를 펼칠 계획이다.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박기남 집행위원장은 “바다생명의 자궁역할을 하는 갯벌을 죽이고 ‘친환경·녹색성장·신재생에너지’로 포장된 조력댐의 실상이 얼마나 허망한 계획인지 세상에 알릴 것”이라며 “우선 아산만을 비롯한 서해안 4개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문제의식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10시 서울광장에 집결해 지영선 환경운동연합대표를 비롯한 강화·가로림·인천만·아산만 조력댐반대대책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각 정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민단체 등이 연대사를 발표한 후 공동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보신각-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한 후 지역별 일정에 따라 조력댐건설 저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충남 아산시·당진군, 경기도 평택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계획된 아산만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미 아산·당진·평택 시민단체들이 삽교호와 아산시청에서 2차례에 걸쳐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서해안을 지키려는 어민, 시민·환경단체, 현지주민들의 공동행동에 정부와 발전사업자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대형 건설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현재 충남 경기 서해안에 추진되는 시화호, 강화, 인천만, 가로림, 아산만 조력사업은 세계 1~5위의 시설규모로 계획됐다.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 조력댐 발전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반대로 조력발전소 건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형 발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조력발전소는 준공예정인 수자원공사의 시화호를 비롯해 동서발전의 아산만, 서부발전의 가로림만, 한국수력원자력의 인천만, 중부발전의 강화조력발전소 등 5곳이다. 이들 회사는 대형 건설사와 손잡고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갯벌매립을 통한 개발사업을 병행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시화호는 254MW 규모에서 553GWh를, 가로림만은 520MW 규모에서 950GWh를, 아산만은 254MW 규모에서 545GWh를, 인천만은 1320MW 규모에서 1396GWh를, 강화는 420MW 규모에서 710GWh의 에너지를 각각 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안에는 강화 4㎞, 인천만 15.1㎞, 시화호 12.7㎞, 가로림 1.3㎞, 아산만 2.5㎞ 길이로 거대한 방조제가 건설된다. 해양생태교란과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 소속국 전체의 조력, 조류, 해양에너지의 총량을 모두 합쳐도 260MW 규모의 시설에서 524GWh의 에너지 생산이 전부다. 그렇다면 한국 서해안에 세계 1위~5위까지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세계 에너지 선진국들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에너지개발을 포기하는 조력발전사업이 한국은 거꾸로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2022년까지 전력생산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을 의무화하고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발전회사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조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조력발전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생태를 짓밟는 더 큰 환경파괴가 따른다.

현재 국내에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