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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정심사제 도입 456억원 예산절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도입으로 벤치마킹 대상 1호

등록일 2011년07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방행정에 재정심사제를 도입해 총 456억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절감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재정심사 전담팀을 두고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부문 1억원, 용역부문 3000만원, 물품구입부문 500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전에 재정심사를 실시해 설계상 과다계상 여부와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내역서를 검토해 불필요하게 계상된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심사해 왔다.

부문별 절감액은 지난 6년간 총 456억원의 절감액 중 ▷공사발주부문 329건 292억원 ▷용역발주부문 272건에 153억원 ▷물품구입부문 883건에 11억원을 절감해 공사발주부문이 전체 절감액의 6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발주금액 대비 절감율은 ▷공사부문이 발주금액 7205억원 중 292억원 ▷용역부문은 발주금액 1563억원 중 153억원 ▷물품구입부문은 발주금액 275억원 중 11억원을 절감해 전체평균 5% 정도의 높은 절감율을 보였다. 아산시는 같은 방식으로 올해도 총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현재 목표대비 66%인 33억원의 절감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는 이렇게 재정심사가 성과를 거두기까지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먼저 재정심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절감에 대한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재정심사제에 대한 교육을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재정심사실무를 분야별로 매뉴얼화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재정심사업무를 집행하는데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업무편의와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또 매년 실시한 분야별 재정심사 주요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배부해 업무연찬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했다.

아산시 감사담당관 김명석씨는 “재정심사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산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다”며 “예산절감시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재정심사제가 타 시군의 모델이 되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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