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총무복지위원회 회의장 입구에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회의진행을 저지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사무실에 바리케이트가 쳐졌다.

아산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22일(수) 총무복지위 회의진행을 저지한 것이다.

아산시가 지난해 11월부터 계류 중인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 상임위에 재상정을 요구했으나, 상임위 상정권을 갖고 있는 김진구(자유선진당) 위원장과 현인배(한나라당) 부위원장이 직권으로 거부한 것이 발단이다.

김진구 위원장과 현인배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사전협의도 없이 안건심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 검토의 시간도 주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번 사건도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겪었던 갈등 양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부터 하고, 의회에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으려 한다는 불만이다. 

주민참여예산제 논란도 같은 맥락이었다. 집행부는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집행부가 의도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한 후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했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며 한 방향 추진을 해왔다며 비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비민주당 진영에서는 당시도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주민참여를 원치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을 전개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집행부 발목잡기로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고 주장하는데 비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미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비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고, 합리적이며, 시민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비민주당 의원들과 우리를 지지한 시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상급식조례안을 처음 상정한 것도 한나라당 여운영 의원이다”라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라”고 비토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2학기부터 급식을 시작하려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며, 집행부의 절차가 잘못 됐다 하더라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단은 모든 의사결정에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8명의 비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려 한다며 불만이다. 지난번 참여예산때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하루만에 본회장에서 뒤집는 것도 신의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어떠한 정책적 주장도 8대6 이라는 수대결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6대 아산시의회 출범이 1주년을 맞고 있지만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안장헌, 성시열, 오안영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저지하는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는 여운영(한나라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응규(한나라당) 이기애(자유선진당) 전남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4명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