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아산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16일(목) ‘학생과 농민위한 무상급식은 정쟁대상이 아니다’라며 아산시의회를 향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여운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총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아산시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번 회기에 조례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만 조례안은 이미 지난해에 발의된 것인데,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급식 아산운동본부는 지금 있는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2004년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만들었다. 아산의 학교급식 조례는 그만큼 시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례가 지역에 필요하다면 의회가 나서서 행정부를 다그치고, 시민들과 토론하며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10여 년 동안 지역에서 해온 이들은 아산시의회가 진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지 의심스럽다며, 학교 급식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 의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의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학교급식을 놓고 정치적 해석을 통해 대립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로 학교급식을 공급하자는 것은 이미 모두가 합의한 사항이고, 아산시의회도 추경예산으로 7억2000만원을 의결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산시민모임 김지훈 사무국장은 “조례제정이 연기되면서 피해는 결국 지역의 농민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센터에서 농민들과 계약 재배하고 이를 센터에서 채집한 후 각 학교에 보내는 생산, 물류, 관리 기능을 하게된다. 또 학교와 농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과 함께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 역할도 맡게되는 지역 먹거리 운동의 기초 단위가 되는 것”이라며 “학교급식센터를 위해 이미 농협에서는 연합사업단을 결성했으며, 친환경 채소단지를 비롯한 생산 기반 시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아산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농민들은 올해부터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더욱 용기를 줘야 할 아산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늦추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아산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아산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르게 정착될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학생들과 농민들을 위해 조례를 심의해 통과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아산운동본부는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아산YMCA생협, 아산인권선교위원회, 평등교육을위한아산학부모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지회, 장애인부모회아산지회, 한살림천안아산생협, 전교조아산지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농민회, 한 살림 생산자연합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