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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한 소의 희생 불가피?

김진구-복기왕 친환경무상급식과 기존업체에 대한 대책 설전

등록일 2011년06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과 기존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김진구 의원과 복기왕 시장의 공방장면.

“아산시에 학교급식업체가 30여 개 있다. 그들은 학교급식납품을 위해 15~2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엊그제 아산지역 학교들이 기존 거래처를 모두 청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 기존 급식업체들이 아산시의회를 항의방문 했었다. 사전에 기존 업체들과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선협의 후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업체들에 딸린 직원들도 수 백명으로 안다.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을 안겨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김진구 의원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이런 때 하는 거다. 해당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대부분 학교가 급식을 직영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시 위탁업체의 어려움 있었지만 지금은 해소된 것으로 안다. 마찬가지로 볼 때 더 큰 성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복기왕 시장

김진구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대책을 묻자 복기왕 시장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기존 업체를 이용할 경우 유통마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기존 업체들)이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해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 시장은 이어 “학교급식센터와 무상급식을 위한 현재 ‘친환경’ 명칭에 대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여운영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부분 보완한다면 아산시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의회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더 상세한 설명 기회를  갇겠다. 절차와 과정의 사소함이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제공될 우리 농산물을 줄 기회가 봉쇄되는 이유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구 의원은 “언론을 통해 충남에서 아산시가 가장먼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어 자부심 느낀다고 시장님이 언급했다. 언론을 접한 사람들이 친환경이라고 의식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그러자 복 시장은 “친환경은 농산물을 식재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 아산시 생산 쌀은 이미 친환경쌀로 민선4기부터 진행돼 왔다. 일반 엽채류 등도 조건에 맞춰 전환하면 친환경 급식이라고 칭한다. 이런 것은 호도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응대했다.

복 시장은 이어 “아산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이면 아주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외부에서 사와서라도 친환경 품목을 맞추라면 그렇게 하겠다. 첫째 아산시 유기농, 둘째 아산시 친환경 농산물, 셋째 아산시 우수농산물 순으로 구입하고, 아산지역 생산이 안되면 외지 유기농, 외지 친환경, 외지 우수농산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실무준비 해왔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은 친환경 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시장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만나겠다

시정질문이 끝난 후 복기왕 시장은 “학교급식을 제도적으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논란보다 우리지역 농민들이 우리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다. 시장의 공약을 떠나 학생과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복 시장은 “기존 학교급식 업체들의 유통위한 차량 등은 학교급식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지를 찾아볼 것이다. 그들의 사업이 학교급식만은 아니다. 30여 개 업체들이 모두 농산물 전문, 학교급식 전문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아산만이 아니라 대세다. 그 대세를 아산시가 몇몇 업체의 이익을 위해 늦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복 시장은 이어 “기존 급식업체 관계자들이 만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나겠다. 국회의원 시절에 식중독 발생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직영을 골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했다. 당시도 수많은 위탁업체의 항의와 집단저향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식자재를 제공하고, 공고히 하기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지만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 학교급식납품업체들은 다음 주중에 복기왕 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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