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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여운영 의원과 복기왕 시장의 설전이 뜨거웠다. |
여운영 의원과 복기왕 시장의 설전이 뜨거웠다.
여운영 의원은 6월24일 시정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왔다.
여 의원은 “도시계획 철회는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수립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철회라고 생각한다. 올해 철회한 도시개발 사업에 그동안 많은 용역비가 투자됐다. 각 사업별로 수억원 부터 십억원대까지 예산이 투입됐다. 그동안 지출된 용역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가”물었다.
이에 복 시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추진된 대가다. 어쩌겠는가. 집행부의 일방적 뜻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수렴해 취소한 것이다. 균형개발 좋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논리를 개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개발해 왔다. 초사지구는 15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왔다.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잘잘못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다음에 철회했어야 맞다. 너무 쉽게 철회한 것이 안타깝다. 10~15년 끌어온 사업을 마을회관에 주민 몇몇 모아놓고 결정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반박했다.
이에 복 시장은 “사전에 접촉 했었다. 더 많은 주민이 왔으면 좋았을텐데 안나왔다.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경제위기가 일시적 현상이라면 붙잡겠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 해왔기에 한다? 말을 좋지만 불가능하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실시했겠지만, 중장기계획 속에서 진행됐어야 했다. 앞으로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책적 판단을 확신했다.
배방 공수지구 체불임금관련 방화사건 발생
한편 여운영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배방 공수지구 개발사업의 현장 근로자가 체불임금과 관련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사건은 2010년 12월13일 배방공수지구 하도급업체 현장사무실에서 2명의 근로자가 미지급된 노임 1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여 의원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까지 발생했다. 어찌보면 현장의 단순 우발사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산시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매우 중대한 사고다. 아산시가 적극 나서서 지도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복기왕 시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