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집행부가 돌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회와 집행부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연출됐다. 결국 집행부가 한 발 물러나 개별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23일 오전 10시까지 시정질문답변서 제출여부를 기다리겠다는 의회에 집행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치법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는 아산시의회의 반말에 결국 집행부가 손을 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답변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상 질문의원마다 개별적으로 시정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한 명씩 주기로 했다.

24일 첫 시정질문에 나선 여운영, 김진구 의원의 답변서만 보낸 것이다.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의규칙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이에 몇몇 의원들은 ‘집행부가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답변서를 받지 말자. 답변서 없이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서는 2009년 6월, 2010년 10월에 진행됐던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모든 의원에 대한 답변서를 묶어 일괄적으로 제출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4월 열렸던 인근 천안시의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모든 시의원의 질문내용을 엮어 책자로 만들어 제출했다. 

시의원들이 사전에 답변서를 검토한 후 답변서의 내용만으로도 사안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을 때 구두답변이나 보충질의를 생략하기도 한다.

조기행 의장, “참으로 어이없는 일”…복기왕 시장, “미리 상의 못한 점 죄송”

이에 조기행 의장은 시정질문 첫날인 24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 앞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시정질문은 시의원들이 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귀한 시간이다”라며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경험하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부분(시정질문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에 대한 개정의견을 의회와 협의해 본 적이 있는가”물었다.

조 의장은 이어 “(지난 8개월간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다가) 시정질문 때가 다 돼서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거부하고, 법제처에 적법여부 법령해석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것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물었다.

특히 조 의장은 “의회의 회의규칙이라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중차대한 일일고,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집행부의 말도 안되는 결정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의 늪에 빠졌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의원들간의 불신과 투쟁을 야기함으로써 6대 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집행부의 이번 사태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로 나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복기왕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질문이 많고, 날짜를 분산시킨 것에 당혹스러웠다. 작년에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 다소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질문이 하루에 이뤄져 감내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시정질문 운영을 둘러싼 대화를 서로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시민들께도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긴장관계 형성으로 민생현안까지 영향을 끼치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