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경제센터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온양관광호텔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삶의 위기에 대처해 경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민중의 삶의 근본 토대인 ‘경제’와 지방정책의 근본이념인 ‘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경제센터’가 창립돼 주목된다.

대안경제센터(대표 지영철)는 지난 8일(수) 오전 10시30분 온양관광호텔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지영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는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언급한 후 “1974년 세계석유경제위기, 1997년 동아시아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세계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후과는 늘 직접적이고, 전면적이며 심대했다. 그 후과는 노동자의 실업, 농민의 탈농, 자영업자의 파산, 중소기업부도, 개인의 신용불량으로 드러나며 범죄율, 자살급등 등 시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이러한 삶의 위기에 대처해 경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지 대표는 “경제는 우리의 삶이자 근본토대다. 지역경제의 대안은 지역주민에게 있으며 순환과 공생의 경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대안경제센터는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및 사업, 재정 및 예산분석에서 로컬푸드, 사회적 기업 등 경제개혁모델 연구와 생활경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분석하는 센터, 더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테마가 있는 맞춤형 해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은 대안경제센터만의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해외 지방정부, 지방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매결연사업을 벌여 지방정부의 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안경제센터가 그동안 해외정책교류사업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야심찬 기획이 가능했다고 한다. 또 국제연대를 통해 정책교류와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사경제 웹진을 발행하고 분기별 경제시사잡지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서적과 논문집, 백서도 출판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경제강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대중속에 살아있는 센터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영철 대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경제논리에 맞서 교류와 협력의 국제연대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적 차원에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정책과 정보를 소통하는 허브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3년, 지방정책을 평가한다”

전남대 이채언 교수	분권·균형발전 이상선 대표	대안경제센터 지영철 대표

이들은 이날 창립식에 이어 ‘이명박 정부 3년, 지방정책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대 경제학과 이채언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근본문제와 한국경제의 출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채언 교수는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두 가지 유산, IMF프로그램의 산물들’을 언급하며,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생애최초의 직업이 평생을 지배하는데 청년실업은 80만원세대를 양산했고, 대규모 프롤레타리아를 배양하고, 노동력을 대규모로 파괴하며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소득·직종·직업에 따른 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사회통합이 실패하고 사회붕괴의 전조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들며, 부동산 거래의 규제완화로 금융부실을 극대화 시켰고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금융규제 실효를 무력화하고 재정파탄과 수퍼뱅크 탄생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미 FTA와 한-유럽 FTA 체결은 제조업과 금융자본이 국적을 탈피해 국민경제의 실종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재정의 고갈을 가져왔고, 고용효과도 미미하고, 경기대책자금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이상선 공동대표는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행정도시에 대한 편견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차원의 추진의지가 없음을 확인했고, 국가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으로 위기국면을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대안경제센터 지영철 대표는 ‘이명박 지방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도, 과학벨트·세종시·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지 대표는 “4대강 사업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와 후과를 양산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질오염으로 식수까지 끊겨 민중들의 기초적인 삶의 질까지 위협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도 균형과 원칙이 무시돼 국론분열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