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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생태 ‘공멸의 길’ 주장

아산시민단체 반대추진위 구성 강력 반발…아산·당진·평택 공동대응 움직임

등록일 2011년06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만조력발전사업 조감도.(총연장 2944m, 수문 443.4m로 바닷길을 막아 해류의 흐름이 차단돼 아산만의 마지막 갯벌을 비롯한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개요

▶사업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 ~ 평택·당진항 서부두 끝단
▶사업주체 : (주)대우건설, 한국동서발전(주)
▶용역 : (주)이엔씨기술연구소
▶사업기간 : 인허가 후 5년(2013년 ~ 2018년 예상)
▶시설용량 : 254MW (연간발전량 545GWh)
▶총연장 2944m 수문 443.4m [해측 193m, 조지측 145.8m 구조물 104.2m]
▶사 업 비 : 7834억원
▶발전방식 : 낙조식(밀물시 물을 받고 썰물시 낙차를 이용하는 방식)
▶주민공람 및 장소 : 6월1일~30일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6. 22.(수) 14:00 아산시청 시민홀

아산만 조력발전사업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아산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와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아산만 조력발전사업계획에 따르면 ‘충남 당진군 송악읍 복운리~평택·당진항 서부두 끝단’에 이르는 총연장 2944M 구간에 254MW(연간 발전량 545GWh)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평택·당진항내 항만외곽, 아산호방조제, 삽교호방조제 등으로 둘러싸인 아산만 해역을 수면적 9만8972㎥의 거대 해양인공저수지를 조성해 발전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밀물이 들어오면 물을 가뒀다가 썰물 낙차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낙조식’으로 계획된 본 사업은 총 78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2018년까지 5년간 바닷길에 댐과 수문을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지면적은 31㎢로 시화호(39㎢)보다 조금 넓고, 가로림(96㎢)의 3분의1 수준이다.

한국동서개발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녹색성장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에 적극 부응하고, 조력발전 개발 및 운영으로 주변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2만6000명의 고용유발과 1조7762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또 “조력댐 저수지를 활용한 홍수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조력댐 상부의 도로를 활용하면 물류운송 측면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조력발전 특수성을 감안해 행담도 지역과 개발을 연계하면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컨벤션센터, 어뮤즈먼트 공원, 해양 레포츠 전용구역으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며 개발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본 사업이 착수되면 당장 갯벌과 해양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택·당진·아산 연안의 어업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갯벌매립으로 광활한 간척지를 확보한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선장면, 인주면, 염치읍 등이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유실과 자연재해가 예상된다며 현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인근 항만시설부터 산업단지 접안시설까지 안전성이 당장 영향권에 들게 돼 시민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태·환경 파괴하며 친환경 녹색에너지?...홍수,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무방비

아산만조력발전사업 위치도.(평택·당진항내 항만외곽, 아산호방조제, 삽교호방조제 등으로 둘러싸인 아산만에 거대 해양인공저수지가 조성되면 인접한 아산시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동서개발 보고서에서는 조력댐 저수지를 활용한 홍수조절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정 반대다.

최근 미군기지 확장공사,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로 시행되고 있어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농지와 산림의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지형이 변화하고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로 홍수유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성천수계의 하천범람 해결방안으로 사업비 1068억원을 투입해 기존 120m 배수갑문을 176m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홍수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성천, 진위천으로 밀려드는 엄청난 양의 빗물을 확장된 배수갑문을 열어 배출함으로써 홍수의 위험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조력발전소를 설치하면 이러한 물 흐름이 막혀 아산, 평택, 당진 지역의 하천범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득’보다 ‘실’이 많은 파괴사업

시민단체에서는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의 영향으로 아산호와 걸매리 갯벌이 인접한 인주면 지역은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산만은 평택·당진항 개발, 산업단지건설 등 크고 작은 개발 사업으로 극심한 생태계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아산만 일대의 갯벌은 1970년대 완공된 평택호를 시작으로 삽교호, 남양호 방조제 건설로 극심한 환경변화를 겪었고, 현재도 평택항 건설공사, 평택공단조성을 위한 매립 등 연안해역의 대형개발 사업으로 극심한 환경훼손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나마 현재 당진의 음섬포구와 맷돌포, 아산시 걸매리 갯벌이 아산만의 유일하게 남은 갯벌로 얼마 남지 않은 어패류 산란 및 보육장소 역할을 하는 해양환경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리병 모양의 아산만 입구 약2.5㎞ 바다에 댐을 축조하면 해수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염도 변화와 부영양화 및 적조발생 등 수질악화는 물론 댐 안쪽은 해류의 흐름이 약해져 유입된 펄의 퇴적으로 어장이 황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개와 서리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교통사고, 농경지침수 등 농·어업이 주 소득원인 아산만 인근 지역경제와 사회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방조제 등으로 훼손된 갯벌복원을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는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계획 중인 아산만 조력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연간 545GWh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연간전력량인 3만2000GWh의 1.7%에 불과하다”며 “조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 생산의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당진환경련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무분별하게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사업에 따른 득실을 정확히 따져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발전기회도 박탈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은 아산만조력발전사업으로 아산시의 발전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산시는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은 아산시의 발전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아산만 조력발전소가 계획된 댐 내부는 평택·당진항의 항만구역이며 환황해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아산시의 유일한 해면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의원에 따르면 아산시는 오래전부터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산만권 성장 동력의 클러스터화로 아산만경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발전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해안지역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20년 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확보해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고민중이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그러나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아산시의 해수면을 차단함으로써 바다를 활용해 아산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방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반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향후 지역의 장래,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을 저해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의 성장기회를 박탈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민단체 반대추진위 구성, 당진·평택 공동대응 움직임

아산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오후3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아산만조력발전반대아산시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사업이 백지화될때까지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산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아산지역의 반대움직임이 조직화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일(수) 오후3시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 사무국에서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아산시조류보호협회, 아산농민회, 염치·둔포·영인·인주·선장·도고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아산시의원 등 주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의 최대 피해지역은 아산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날 ‘아산만조력발전사업반대 아산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상덕 인주면 이장협의회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아산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동서개발은 오는 22일(수)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반대추진위는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아산만조력발전사업 전면백지화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당진과 평택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공동대응하는 한편 아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범 시민대책위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추진 중인 조력발전사업 현황

아산만을 비롯한 현재 국내에 추진 중인 조력발전개발계획. ▶창조발전: 밀물시 바다와 호수의 수위차에 따라 발전을 하고 썰물시 해수호의 물을 방류하는 방식.
▶낙조발전: 밀물시 수문을 열어 호수를 채운 후 수문을 닫고 썰물 시 바다와 호수의 수위차에 따라 발전하는 방식.
▶복류식 발전: 바다와 호수의 수위차가 발생하면 밀물과 썰물의 양쪽 방향으로 발전하는 방식.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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