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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충남지사 동생 및 충남개발공사, 성역없는 수사

충남참여연대, 충남개발공사 개혁 촉구

등록일 2011년05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체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민의 혈세로 세워진 충남개발공사가 도지사의 동생과 충남도청의 서기관의 관여로 1000억원 대가 넘는 위험부담을 떠안겠다고 나섰다는 말인가?”

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측근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민들의 혈세로 건립된 충남개발공사가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소식에 도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이에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표 이상선, 충남참여연대)는 그동안 본 건 관련 수년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권력형 지방토착비리 실체의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충남개발공사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 모씨는 이완구 도지사의 동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접근한 민간시행업자에게서 브로커와 함께 5억원 수수 ▶충남도 서기관 최 모씨는 충남개발공사의 공영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충남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무려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이 모 의원도 충남개발공사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 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불구속기소 됐음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드러났다.

더욱이 검찰은 충남개발공사가 2009년 이완구 전 지사의 동생이 소개한 건설사와 함께 설립한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에 20%를 출자해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며 충남개발공사가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사업 참여를 결정해 손실을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참여연대는 출범 5년째인 충남개발공사는 부채가 2700여억 원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를 내야할 만큼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도청 신도시도 예산이 없어 축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1000억원대 손실까지 입게 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충남개발공사의 재정악화로 다가올 것이며, 결국 도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참여연대는 지난 27일(금)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충남개발공사 관련 뇌물 수수자가 더 없는지, 부당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겨우 도청 서기관 1명만 관여한 것인지, 몸통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들을 한 점 숨김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들이 있다면 엄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충남개발공사와 도청공무원의 비리 연루 사건에 대해 충남도는 진상규명과 함께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지방 공기업이 이런 비리 사건에 연결된 것 자체가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충남참여연대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현재 조직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혁을 통해 원래 설립 취지인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개발공사를 비롯해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측근 기용을 위한 정실성 인사 및 퇴임을 앞둔 도청고위직들의 자리보전 수단이 되지는 않은지에 대해 진단하고 강력한 개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충남개발공사가 권력의 부정과 비리 도구로 또다시 활용된다면 충남개발공사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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