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그날을 기다리며’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은 지난 24일(화) 본회의장에서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그날을 기다리며’를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장차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장차법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쉬지 않는 노력과 투쟁으로 2007년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4월11일 장차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한다’는 목적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아산시민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한 아산시민으로써 마땅히 함께 살아가야 한다. 장애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아산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산시 학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인을 아산시민으로 보기보다 또 아산시 학생으로 보기보다는 장애인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산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타시군보다 높아 교육지원을 전담하는 교육도시과도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찾기 어렵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먼저하고,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방과후교육을 지원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사회,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약자와 함께하는 교육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줘 그 어떤 고액과외에서도 주지 못하는 값진 교훈을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경쟁을 통해 아산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지 말고 협동과 배려를 통한 교육경쟁력이 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금이 의원은 “17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아산시 70여개가 넘는 각종위원회에도 장애인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평등의 출발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을 수 없음을 마음깊이 새기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아산시의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