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5월2일 주민대표 14명, 시의회 의원2명, 아산시 공무원 5명, 변호사 1명이 참여하는 2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예정대로 보상이 진행돼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신도시 개발지구 해제지역 주민과 아산시 전체 발전방향에 대한 기획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관과 민이 함께 힘을 합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일(월) 오전 10시 아산시청 상황실에는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해제에 따른 ‘아산시·주민 피해대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복기왕 아산시장이 김석중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관·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협의회의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윤태균 탕정면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동산리·호산리·매곡리·갈산리 등 이장단 10명, 윤경상 탕정농협 조합장, 조철기·전남수 시의원, 이종술 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개발사업단장, 조흥묵 탕정면장, 김종우 신도시지원과장, 위석현 아산시 고문변호사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주 및 생계대책을 위한 대출상환기일 연기와 이자보전 대책과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손실보상, 주민불편 해소 대책, 피해사례 조사 후 각 관련기관별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탕정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이를 위해 주민피해사례를 조사하다 보면 법적 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시킨 매곡리 23만평에 대한 이행계획을 6월까지 국토부에서 재검토논의 중임을 설명하고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계교통망 구축, 도시관리계획 수립,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약속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피해사례를 수집하는데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고, 축소조정안과 도시관리 세분화계획 등을 다음 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재조정 차원에서 아산신도시의 지구지정 철회를 추진해왔다. 아산 탕정지구는 전체 1764만3000㎡(534만평) 가운데 보상이 진행 중인 1단계 516만2000㎡는 존치하고, 미보상 지역인 2단계 사업 1247만3000㎡의 지구지정이 백지화될 상황이다.

이날 아산시와 탕정지구 주민들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한 것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3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아산 탕정지구에서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2단계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위석현 아산시 고문변호사는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대출상환 기일연기, 이자보전대책에 대한 법적근거나 판례 등은 없다”며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등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 볼 수 있으나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토지감정가 10% 하락, 연체율 8% 증가 대토농가 벼랑 끝

아산 탕정지구는 전체 1764만3000㎡(534만평) 가운데 보상이 진행 중인 1단계 516만2000㎡는 존치하고, 미보상 지역인 2단계 사업 1247만3000㎡의 지구지정이 백지화될 상황이다.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2단계 사업기간은 당초 2007년 12월~2016년 12월까지 계획돼 있었다. 아산시에 따르면 2005년~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예정지구가 변경됐다고 한다.

그러다 2010년 9월 국토부에서 예정지구 지정변경 협의공문을 받은 아산시는 매곡1·2리 지구를 포함해 줄 것 등을 포함해 아산시의 입장을 회신했다.

이후 아산시는 국토부와 LH를 방문해 수차례 아산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3월31일 중앙도시계획 심의회에서는 매곡1·2리 일부를 제외하는 조건부 심의의결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은 ▷매곡리 지역은 주변여건, 기존개발상태, 보상차원 등을 고려해 해제지역에 포함시킬 것 ▷매곡리 지역 해제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LH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해제지역 전반에 대한 교통망을 포함한 기반시설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에 대한 기준 및 방향을 설정할 것 등이다.

아산시가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매곡지구 23만평도 지구해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아산시는 재심의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자체 분석 결과다.

이에 아산시는 주민대표 14명, 시의회 의원2명, 아산시 공무원 5명, 변호사 1명이 참여하는 2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2일 오전10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는 아산시·주민 피해대책협의회 22명의 위원 중 19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축소·해제에 따른 주민피해 사례를 조사·수집해 대책을 협의해서 앞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활동하게 된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토지감정가 10% 하락, 연체율 8% 증가

탕정지구가 아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현지 토지 감정가가 급락하고 연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탕정지구가 아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현지 토지 감정가가 급락하고 연체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이들을 상대로 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권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탕정면의 대표 금융권인 탕정농협(조합장 윤경상)에서만 600여 명의 주민들에게 6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율도 ▷2009년 0.2~0.3% ▷2010년 3% ▷현재 8%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탕정농협 윤경상 조합장은 “아산신도시에 차질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연체율이 낮았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금은 연체율이 8%선을 넘었고 금액도 50억원에 이른다. 또 지금 당장 15명 정도가 50억원에 육박하는 급한 연체자들인데, 대책이 막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토를 위한 담보대출에서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해 줬는데, 감정가가 10% 이상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가 하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출 기준도 금융권이나 주민 모두에게 부담스럽게 적용되고 있다. 농협과 주민 모두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와 LH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혼선으로 아산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역의 공통된 현안으로 부각되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매곡 1·2리 지구지정에 총력을

아산시가 국토해양부와 LH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곳이 매곡 1·2리 지역이다. 이날 탕정지구 매곡 1·2리 주민들의 불안감과 간절한 마음은 더욱 크게 부각됐다. 이 과정에서 마을간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완종(매곡2리 이장) 위원은 “2005년 12월 지구가 지정되고, 2007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2009년6월 매곡리 앞뜰은 출입통지하고 2010년 12월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알맹이는 다 빼먹고 23만평 껍데기만 남았다. 심의위는 매곡1·2리가 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원칙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영섭(매곡1리 이장) 위원은 “매곡1리 주민들은 매곡리의 개발지구 지정에 대해 포기를 하지 않았다. 자칫 매곡리 이장으로의 참여가 매곡지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인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대표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산신도시 굴레를 벗어나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LH 재무구조 악화를 왜 탕정지구에 전가하나?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시기가 조금 늦을 뿐 전반적인 사업추진에는 문제없다던 아산신도시사업단이 이제 와서 LH의 부채와 경영악화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LH의 태도에 분노했다.

이완종(탕정면 매곡2리 이장) 위원은 “LH가 그동안 아산신도시에서 벌어간 돈이 얼마인데, 왜 아산시민들에게 재무구조 적자타령인가”라며 흥분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2004년도에 지금 KTX 역사 뒤에 산이 7500평 있었다. 그 것을 평당 40만원에 줬는데 지금은 1000만원을 주고도 못살 값비싼 땅이 됐다. 그렇게 이득을 봤는데 어떻게 200조원이 넘는 부채가 났다며 그 난리인가. 또 적자가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적자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며 그리도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가. 매곡1·2지구 만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창연(탕정면 동산2리 이장) 위원은 “지금껏 농사만 지어왔다. 농사짓다 포도가 몇 주 죽었다. 그걸 대체할 나무를 심어야 먹고 살 것 아닌가. 농사짓는 사람이. 그때 LH에 고용된 사람이 그것을 막았다.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이제와 자기들 어렵다고 손을 뗀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주민들은 그동안 아산시에도 반감이 많았다. 지금 시하고 싸워 얻어갈 것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아산시에서 그동안 못했던 것(아산시 개발에만 치중해 주민들을 돌보지 않은 것) 자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논리 아닌 정치논리가 해법인가

아산신도시에 대한 정부와 LH의 일방적인 사업구역 설정과 계획발표에 맞춰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살 궁리를 하느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다. 아산지역이 입은 피해자와 피해 원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인 정부나 LH에게 현실적으로 법적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윤태균(탕정면 이장협의회장) 위원은 “대토나 투자를 했는데 보상이 안되니 이자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결국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인데 대출상환 연기, 이자보전대책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물었다.

이에 위석현 아산시 고문변호사는 “대출도 하나의 약정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해 준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약정내용인데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원리를 적용한다면 사정변경원칙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정이 바뀌었으니 변경된 사정에 기초해서 약정내용을 일부 수정, 변경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판례에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 변호사는 이어 “근거법령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이명수 국회의원이 법률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법령이 만들어 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법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를 도입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스스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인 싸움으로 이기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