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 통과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반대해 부결시킨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집행부의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항변했다.(반대의원들의 거수투표 장면)

“먼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도 시민참여를 환영한다. 그러나 옳지않은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반대했던 아산시의회 한나라당(현인배, 심상복, 김응규, 여운영)과 자유선진당(김진구, 전남수, 이기애)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운영 의원은 “처음부터 문제는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만이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고 법적으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해 왔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방법은 공청회나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의회를 속이고 기만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고, 나머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채 집행부의 계획대로 끌려가기만 한 것이다. 어찌보면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다. 억울한 쪽은 오히려 비 민주당 의원들이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또 “집행부와 민주당 시의원들이야 말로 의회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제한된 정보로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황당하다”고 항변했다.

총무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심상복 의원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 조례가 먼저 제정된 이후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주민참여예산 방법을 정하고, 시민을 모집하고, 위원선출까지 마치고 나서 그에 맞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는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총무복지위원회 김진구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견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 결정은 말 그대로 여러 의원의 의견이 모아진 위원회의 결정이었고, 본회의장 표결에서는 의원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더욱이 전문위원이나 의원들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을 선택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른 의견은 말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공지했다”고 말해 향후 진위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격한 감정대립까지 치달았던 민주당과 비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