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민주당의원 6명 전원이 찬성했으나,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연합한 반대 7명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표결에서 찬성에 거수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27일(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켜내지 못했다며, 아산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20돌을 맞은 아산시의회가 2011년 4월26일, 자기부정의 대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5일(월)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전원 합의하에 통과한 ‘아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가 26일(화) 열린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처리 된 과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부결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시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다. 2010년 6월 현재 전국 102곳의 기초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부결에 대해 세가지 측면에서 비판했다.

첫째, “주민의 시정 참여를 봉쇄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시정 운영을 개방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의회가 앞장서야할 일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둘째, “절차가 무시되고 상식이 결여된 의회 운영이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전원 합의하에 통과된 조례를 해당 위원까지도 반대한 것은 의원으로서 책임 없는 자세며 의장단이 일전에 밝힌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 사전에 조례 자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자인한 것은 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책했다.

셋째, “정략과 기득권이 우선시되는 야만적인 시도다.”
이번 부결건은 전일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제기와 논의도 없었던 상황에서 다음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반대는 정략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의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 좁은 행태라고 비난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아산시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이 마땅히 찾아야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은 성시열, 오안영, 조철기, 김영애, 윤금이, 안장헌 등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