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

“안전한 친환경급식의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율 25%밖에 안 되는 우리농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또 환경을 지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다.”

아산시의회 윤금이 의원은 7일(월)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교육과 환경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월2일 2011년도 새학기를 맞아 전국 229곳의 시·군·구 가운데 181개 자치단체 초등학생들이 무상급식을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북은 모든 중학생까지, 강원 경남의 일부 자치단체는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보면 의원발의보다 주민발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는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는 규정을 들며 “학교급식법은 학교경비 중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한다’고 명시돼 있어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나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등은 학교급식법의 내용 중 ‘수익자부담원칙’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겉보기엔 키도 크고 성장속도도 빨라졌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 아침결식률35%, 운동부족 75%, 불량식품 과다섭취 등 영양불균형 33%, 과외와 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 부족 30.3%,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10.1%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아토피, 천식,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을 앓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졌다. 어른의 건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군대 등 약 20년간 급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금이 의원은 “조속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국가적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무담감을 줄이고 더 많은 예산을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몫으로 쓰여지길 희망한다. 더불어 친환경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도 친환경농축산물이 공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