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산시는 복기왕 시장과 조기행 의장, 민주당과 비민주당 시의원간의 함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1월11일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장면)
최근 아산시는 조기행 의장과 복기왕 시장, 민주당과 비민주당 시의원간의 함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감시와 견제를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 형성이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틀이 모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자칫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련의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조기행 의장과 복기왕 시장 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였던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지난 11일(화)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조기행 의장이 연초 실시했던 정기인사와 부서평가를 통한 직원 성과금 지급에 대해 ‘의회가 소외받고 있다’며 복기왕 시장을 겨냥한 불편한 심기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아산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성시열·오안영·조철기·김영애·윤금이·안장헌 6명의 의원이 ‘의장님, 품격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조기행 의장을 향한 비판과 함께 같은당 소속의 복기왕 시장을 비호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6대 의회가 민주당과 비민주당의 불필요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 임기 내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도 보이고 있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것인지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둘러싼 소모적 감정대립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행 의장, “시장님 많이 서운하다”
“의회사무국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앞으로 없어야 하겠다. 의회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보니, 아산시 인사에서 의회사무국은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기행 의장은 지난 11일(화)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유근봉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시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조 의장은 “의회가 부서별 평가에서 39개 부서 중 38등을 했다. 평가기준을 보니 조기집행을 안 해서 최하위라고 한다. 성적에 따라 성과금을 S, A, B, C 네 등급으로 나뉘는데 의회는 C등급 이었다. 결국 의회 직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평균 50만원의 급여를 덜 받았다. 의회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조기집행 할 예산이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의장은 또 “성과급이라고 하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성과를 냈을 적에 주는 게 원칙 아닌가. 불공정한 기준에서 의회 직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의장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서운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뭘 들어줬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들리는 소리에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의회를 비판한다고 한다. 집행부에서 사실과 다르게 시장이 좋은 소리만 해주는 것 같으니까 귀가 멀고, 눈이 먼 것 같다. 인사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근봉 담당관은 “조기집행은 올해가 3년차고, 경기부양 목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과금 지급과 인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 공식적으로 언급한 의장님 내용은 시장님께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협, “의장님, 품격을 지켜주세요”
조기행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13일(목) 아산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의장님, 품격을 지켜주세요!’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집행부와 의장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으로 보도되고, 실제 지난 11일 의원회의에서 조 의장의 발언내용을 문제 삼으며, “집행부와 의장이 정책적 판단이나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이견이 아닌 그 외의 모습으로 대립하는 것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집행부의 부서별 평가에 대한 의장의 불만 표출은 번지수가 틀린 지적”이라며 “본 평가의 핵심은 2010년 상반기의 조기 집행 실적이어서 전임시장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전임시장시절 집행된 실적으로 평가돼 현 시장의 책임을 거론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한 졸속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초단체에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의장이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인 이미용비지급에 대해 ‘아이들도 3300원은 받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의회가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스스로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은 “결과적으로 전임시장의 부적절한 부서 평가기준 및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문제를 현 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러한 의장의 판단이 전체의원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장은 이번 의원회의와 같이 즉흥적인 의견 개진으로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어 아산발전을 저해하고 아산시민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