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복 의원이 미래장학회 기금의 원칙을 무시한 지급을 질타하고 있다.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장학기금이 일선 교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드러났다.
미래장학기금에서 일선학교로 지급된 돈은 ‘교사사기진작비’라는 명목으로 총 7000만원이 집행됐다. 온양고, 온양여고, 아산고, 아산여고, 용화고, 충남외고는 각각 1000만원씩 지급됐고, 둔포고와 설화고에는 각각 5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상복 의원은 “기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이 교사들에게 전용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사들에게 지급된 돈은 말 그대로 교사들 밥값 밖에 더 되겠는가. 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기본적으로 장학회 자체에 시민들의 불신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철기 의원은 “장학금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도 문제지만 학교별로도 차등지급한 것도 이해 할 수 없다”며 “뒤늦게라도 학교에 따라 차등지급한 사실을 알고 나면 적게 받은 학교에서는 교사 사기진작비가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장학금 누가 받나?
아산시미래장학회는 2005년12월16일 설립됐다. 종전 내고향장학회 특별회계를 별도의 재단으로 설립해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아산시미래장학회 장학생 선발기준을 보면 고교생과 대학생으로 나눠 선발할 계획이다.
우선 고교생에게는 중학교 재학당시 내신상위 5% 이내 학생들이 아산지역 고교에 진학하면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5~7% 학생들도 아산지역 고교에 진학하면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장학금을 받고 고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2~3학년으로 올라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게 되면 별도로 1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대학생은 2012년부터 아산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고려대 수준의 대학교에 입학하면 1년에 5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산시미래장학회는 지나치게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예·체능 특기자 100만원, 저소득 가정 고교생 100만원, 저소득 가정 대학생 2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선발해 지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미래장학금, 교육양극화 부채질 우려
아산시미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방식이 성적우수자와 명문대입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교육양극화를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며, 사교육 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오히려 성적도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심상복 의원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뒤쳐진 학생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지자체의 보다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장단 장학금, 각종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대부분 성적우수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아산시미래장학금도 같은 맥락이라면 장학금은 언제나 성적우수학생에게로 몰리게 된다. 이는 결국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아산시미래장학회가 또 다른 교육차별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양헌 주민자치과장은 “앞으로 성적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아산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독지가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