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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철기은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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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도 없이 국가 개발사업의 보상금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는 어이없는 편법을 써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고, 아산시도 역시 행정개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답답하다.”
아산시의회 조철기(42) 의원의 넋두리다. 탕정면이 지역구인 조 의원은 아산신도시 2단계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월17일~22일까지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5일간 밤샘 줄서기에 나섰던 일을 떠올리며 “그동안 막연히 기다려온 17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줄서기에 나섰겠는가. 새벽이슬까지 맞으며, 라면을 끓여먹고 노숙하면서, 보상금 신청서를 써야만 했던 그 상황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탕정주민들의 암담한 상황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겠는가. 탕정주민들은 아마 채권이라도 받아 늘어나는 금융이자라도 해결해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후 보상에 대한 불안은 더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앞으로는 LH의 무원칙과 폭력적인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아산시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을 포함시킨 아산시의 수정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탕정주민들은 아산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매곡리와 갈산리를 포함시킨 수정안이 다시 한 번 시간 끌기 용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과거에도 4개 기관의 컨소시엄 개발방식에서 충남도 민자유치 사업으로 다시 건교부와 주택공사 등 수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며 10여 년의 세월을 빼앗겼던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아산시가 수정안을 고수하는 동안 또 다시 막연한 시간보내기의 고통에 빠질 수 있어 막연한 희망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곡리와 갈산리 일원의 주민들에게는 보상의 확정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개발에서 제척되는 호산리·동산리 주민들에게는 행위제한을 시급히 철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