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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다. |
“지금까지 아산시 행정조직은 민선 3~4기를 거치며 기구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과와 팀의 업무가 지나치게 세분화 됐다. 또 일부 부서는 유사업무가 중복돼 부서간 이기주의와 업무 떠밀기 현상까지 발생했다. 또 과와 팀의 세분화로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하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능력이 미흡했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10월27일(수) 민선5기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장실에서 가졌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목표는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 시장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직안은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간부공무원 인터뷰, 팀장급 의견수렴, 직원 설문조사, 행정수요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ARS)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새 판짜기 핵심은 ‘업무효율’…16개 팀 축소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민선3~4기를 거치며 비대해진 조직을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을 통해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민선5기 시정의 주요 추진방향인 교육과 복지분야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주요사항으로는 민선5기 정책방향과 행정수요를 고려해 교육도시과, 노인장애인과, 체육육성과, 공동주택과가 신설됐으며, 영인산휴양림과 신정호수공원이 사업소로 분리됐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문화관광과(문화예술+관광), 산림녹지과(산림+공원녹지), 개발정책과(도시개발+개발정책)를 통합했으며, 농정과(농정유통과)와 축산과(축수산과)는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해 농정분야의 효율성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그 동안 실효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정책실과 도시디자인과는 기능별 이관과 팀으로 축소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구개편을 통한 국 명칭은 국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국은 자치행정국으로, 사회국은 교육복지국으로, 경제국은 경제환경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한시기구인 개발국은 개발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아산시의 기구는 4국1단2직속기관 4사업소 17읍면동 209팀으로 총 과의 수는 변동이 없는 대신 16개 팀이 축소됐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11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학연·지연·선거연 개입되나?’ 민감해진 공직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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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이 지난 10월27일, 시장실에서 조직개편안을 설명하며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
아산시의 기존 직제는 총 225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3명 이하의 팀은 100개가 존재하고, 2명 이하의 팀도 34개로 타나났다.
이에 대해 복 시장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팀장급 이상
“업무능력이냐? 연공서열이냐?”
아산시의 미래모습에 대해 아산시민은 ‘첨단산업도시’(31%)를 공무원들은 ‘교육복지도시’(32.2%)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아산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19세 이상 아산시민 1039명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한 결과다. 공무원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어 아산시 미래상에 대해 시민은 교육복지도시(29.9%)와 관광휴양도시(22.9%)를 2·3순위로 꼽았다. 공무원은 2·3순위로 첨단산업도시(30.4%)와 문화관광도시(14.9%)를 선택했다.
아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시민은 교육지원과 사회복지강화(46.2%), 산업단지와 첨단기업유치(26.8%), 관광온천산업육성(10.5%)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교육복지강화(32.1%), 도시개발(10.7%) 순으로 답했다.
아산시에 전담부서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시민은 교육지원정책(25.7%), 사회적기업육성(19.3%), 주민참여 활성화(15.5%)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교육·복지팀, 친환경급식, 미래전략팀·녹색성장팀 순으로 답했다.
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직변경 등 인사에 비중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은 업무능력중심(56%), 업무능력과 연공서열 5대5(34.8%)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연공서열중심(45.8%), 업무능력중심(41.1%) 순으로 답했다.
전문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무기간에 대해 시민은 3년이상(50.3%), 2년정도(32.2%), 1년정도(11.4%)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2년이상(80.4%), 2년이하(12.5%)로 답했다.
아산시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 시민은 지나친 조직 세분화(13.2%), 개발부서 비대(12.6%), 유사중복업무 과다(9.8%) 순으로 답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은 대과대팀제 도입(15.5%), 개발부서 축소(12.1%), 능력위주인사(6.3%)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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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조직의 지나친 세분화와 개발부서 비대, 유사중복업무 과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과대팀제 도입과 개발부서 축소, 업무재조정 등이 제시됐다”며 16개 팀을 축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16명은 자의든 타의든 팀장으로서의 보직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복 시장은 “조직개편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연차가 짧은 팀장급에서는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름대로 예상되는 인사지도를 그리며, 학연·지연·선거연 등을 확대해 인사 변수로 개입시키는 등 각종 경우의 수를 계산하느라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각에서는 팀장직급의 계약직 나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점치기도 했다. 연공서열, 나이, 학연, 지연, 혈연, 선거연, 계약직 등 묘수찾기에 나선 가운데, 보직을 잃게될 16명의 인사불만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조직내 진통이 예견된다.
“우려 반 기대 반, 지켜보자”
한편 아산시 조직 이외에도 각종 기관·단체·시민사회 등에서도 아산시의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려 있다.
농민단체에서도 농정과와 축산과의 통합명칭사용, 본청에서의 분리와 사업소편제 등으로 위상이 추락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계 단체나 인사들도 이번 조직개편이 가져올 유·불리를 점치며, 나름대로 정보력을 동원해 분석하고 있다.
또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업체나 개인, 이해당사자들도 조직개편안에 주목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려 반, 기대 반 아직 속단은 이르다.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 예산편성이나 사업내용 등을 지켜볼 생각이다”라며 진단과 평가를 뒤로 밀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유사·중복업무 통합, 업무효율화 등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적당히' 해도 되는 직급과 보직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불균형한 업무분배도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직 평가를 내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역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산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아산시의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지켜 볼 일이다.
<이정구 기자>